외국은 고금리 억제/국내은과 큰차… 금융질서 교란 우려

외국은 고금리 억제/국내은과 큰차… 금융질서 교란 우려

입력 1990-12-04 00:00
수정 199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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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여수신 고금리가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외국은행의 과도한 금리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했다.

3일 한은에 따르면 미국계 씨티은행 등 일부 외국은행 지점들은 CD(양도성예금증서)·슈퍼신탁 등 자유금리 수신상품의 금리를 국내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대신 여신금리도 고율로 적용,국내 금융시장을 크게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은행 지점과 국내은행의 수신금리를 보면 지난 9월말 현재 CD발행금리는 국내은행이 연 13.0%인 반면 외국은행은 15.5%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 불특정금전신탁은 국내은행이 연 12.0%이나 외국은행은 15.0%에 이르고 있다.

또 대출금리는 일반자금대출의 경우 국내은행이 연 11.34% 수준이나 외국은행은 11.0∼14.5%이며 신탁가계자금 대출은 국내은행이 연 14.0%인데 비해 외국은행은 무려 17.5%에 달하고 있다.

한은은 외국은행 지점들이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전략을 추구할 경우 국내 금융질서를 교란시킬 뿐 아니라 기업의금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국내은행이 외국은행 지점과 대등한 금리조건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은행에 대해 여수신금리 운용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1990-1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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