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의 「무력사용결의」 안팎/“이라크 공격 명분 확보”미의 외교적 승리/반전여론 높아 무력행동 결행은 미지수/후세인이 계속 버티면 부시는 선택의 딜레마에

미국이 이라크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미국이 주도한 대 이라크 무력사용 결의안이 30일 상오(한국시간) 유엔에서 통과된 것이다.

유엔은 이라크가 오는 1월15일까지 쿠웨이트로부터 철수하지 않으면 무력을 포함,「필요한 모든 수단」의 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의 무력사용 결의안 통과는 지난 1950년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키로 결의한 이후 40년만에 처음 있는 역사적 조치이다. 이 결의안 통과로 미국·소련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라크의 침략행위에 대항하는 단합된 모습을 과시하며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무력사용 결의안 통과는 미국 외교의 중요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무력공격을 꺼려온 소련과 중국을 설득,마침내 이들의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미국은 이제 대 이라크 무력사용을 위한 국제적 동의를 얻어냈다. 미국은 1월15일 이후 언제라도 이라크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한 셈이다.

미국이 무력사용 결의안 통과를 서두른 것은 마지막 카드로 이라크공격에 대한 국제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라크군 철수에 대한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1월15일까지 이라크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유엔의 결의안 통과와 실질적인 무력사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과연 부시 미 대통령이 많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고 공격명령을 내릴지는 미지수이다.

미국내에서는 지금 대 이라크 무력사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의회와 국민들 사이에 점점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경재제재 효과를 더 기다려봐야 한다며 무력사용을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와 쿠웨이트」를 지키기 위해 미국인들이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의 페르시아만 청문회에서도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력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조지 게파트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미국의 대 이라크 무력사용을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샘 넌 상원 군사위원장도 군사적 조치가 정당하더라도 『과연 현명한 조치인가』라고 반문하며 무력사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전 미 합참의장인 데이비드 존스와 윌리엄 크로도 넌의원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미국내에서 무력사용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는 유엔결의안을 거부하고 쿠웨이트에 군병력을 증파시키며 항전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 43만명이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에 25만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밝히며 여러겹의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라크의 병력증파와 진지강화는 다국적군이 공격할 경우 많은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미국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후세인의 이같은 강력한 저항은 부시의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지도국으로 화합의 새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이라크의 침략행위를 응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많은 희생이 따를 경우 전쟁에서는 승리했어도 「정치적 패배」를 당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페만의 교착상태를 방치할 수도 없다. 페만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다국적군의 유지에 어려움이 많고 국제적 단합이 이완될 위험성이 많다. 더욱이 후세인 대통령을 아랍세계의 영웅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부시 대통령은 후세인 대통령에게 『평화적 해결의 시간이 다 돼가고 있다』고 경고하며 쿠웨이트 철수를 촉구했다. 그러나 시간은 부시 대통령에게도 결단을 강요하고 있다. 유엔의 무력사용 결의안 채택은 부시와 후세인 모두에게 하나의 덫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이라크의 다음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 페만의 딜레마는 계속되고 있다.<이창순기자>

◎유엔안보리 결의안 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 660(1990),661(1990),662(1990),664(1990),665(1990),666(1990),667(1990),669(1990),670(1990),674(1990),와 677(1990)을 상기시키며 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가 결의 660과 위의 잇따른 결의들에 따를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여 유엔안보리를 경멸한 것을 주목하면서 국제 평화와 안보의 유지·보존이라는 유엔헌장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의식하며,이사회 결정에 대한 완전한 준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결의 아래 유엔헌장 제7장에 따라

①이라크가 결의 660과 일련의 관련된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이라크에 대한 선의의 표시로서 이라크가 그같이 할 마지막 기회를 허용하기로 한다.

②만일 이라크가 1991년 1월15일이나 그 이전에 앞서의 1항의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다면,안보리는 쿠웨이트 정부와 협력하여 회원국들이 세계 평화와 이 지역의 안보를 회복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660과 모든 일련의 관련된 결의들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③모든 국가들은 이 결의 2항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행동들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④관련국가들은 이 결의 2항과 3항을 이행함에 있어 취해지는 행동들의 진행과정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

⑤안보리가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질 결의이다.

1990-1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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