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 소선거구제로/민자,청와대 수뇌회의서 입장 정리

「광역」도 소선거구제로/민자,청와대 수뇌회의서 입장 정리

입력 1990-11-18 00:00
수정 1990-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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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 1천만섬 수매”김대표

노태우 대통령은 17일 저녁 청와대에서 민자당의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 김종필ㆍ박태준 최고위원 및 당4역과 만찬회동을 갖고 이날 지자제협상 타결에 따른 지자제선거 법안 등에 대한 여권의 입장을 정리했다.

김영삼 대표는 이날 저녁 만찬이 끝난 뒤 『지자제선거를 위한 관련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하고 『광역 의회선거라고 전망했다.<관련기사 3면>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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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대표는 추곡수매문제와 관련,『수매량은 정치적 판단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1천만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11-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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