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안맞는 통상압력 대응/한종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손발 안맞는 통상압력 대응/한종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한종태 기자 기자
입력 1990-11-17 00:00
수정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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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와 맞물려 또다시 한미 통상마찰 문제가 시끄럽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처하는 정부내 관계부처간의 손발이 맞지 않아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대미 협상창구인 외무부와 농민ㆍ기업체 등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경제부처의 고질적인 의견대립이 바로 그것.

특히 언론까지 가세,무차별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미국측의 대한 통상압력에 견줘볼 때 큰일 났다는 생각마저 든다.

관세율 유보조치와 사치성소비 억제운동 등으로 각각 미측의 거센 표적이 돼버린 재무부와 상공부 등 경제부처는 미측의 이같은 과도한 요구에 정면 대응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외무부는 『이는 결국 바위에 계란치기』라는 식의 특유의 신중론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간 교역량이 7백억달러 정도인 현 상황에서 통상마찰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다는 게 외무부측의 설명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통상마찰은 우리 경제가 커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치러야할 전환기적 진통으로 결코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다.즉,미측의 요구중에서 수용가능한 것은 가급적 받아들여 우리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측과 일단 합의된 분야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같은 자세는 초반부터 미측의 통상압력에 순응하면 우리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진다는 경제부처의 논리와 상반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측의 요구가 대부분 지나치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며 이에 따라 대한 통상압력과 함께 우리 정부의 저자세는 필경 반미 감정의 증폭과 더불어 국민들의 대정부 불신을 부채질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이러한 통상마찰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부처간 의견조정이 무엇보다 시급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라는 거함의 압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일치된 정부의견과 이에 대한 전폭적인 국민적 뒷받침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부처 보다는 외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야 한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북방외교 성공을 내심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 미국이 보란듯이 대한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일부의 시각을 생각해서라도 너무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 같다.
1990-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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