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스피리트」 규모 북한 변화따라 조정”/「평양의 핵개발 억제」 한ㆍ미 공동노력/분담금 규모,미 당초 요구의 절반수준

제22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종구 국방부장관은 회의를 마친 15일 하오(현지시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회담의 의의와 성과 등을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1억5천만달러를 추가 부담키로 합의한 것은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조금 많은 것이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당초 3억달러를 요구했으나 지난 2월과 9월 등 2차례에 걸쳐 우리 실무자들이 줄다리기를 한 결과 미국 요구의 절반수준으로 합의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에서 필요적 경비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독일이나 일본은 물론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은 모두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필요적절한 액수가 얼마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서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액수를 부담할 방침이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계획(KFP) 사업에 관해 미국측과의 협의내용은?

▲실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전면 재검토한다는 우리측의 의사표시가 있었다. 체니장관과의 단독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측은 한국이 전반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미국편에 서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표시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무기를 사기 보다는 미국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미국의 무기를 사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방산기술협력 분야의 진전사항은.

▲과거와는 달리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검토했으며 미국의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전투장비생산과 재래식 무기의 제3국 수출문제 등에서도 절차감소화,기술이전확대,로열티인하 등을 우리가 요구했으며 내년 연례안보회의에서 우리측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조기경보와 정보수집능력을 보강해 주겠다는 약속은?

▲주한미군의 정보장비와 자산이 페르시아만 사태로 일부 이동한 것으로알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정보자산들을 한국으로 즉각 재투입할 것을 약속 받았다. 자주국방시대에 자력으로 조기경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정보수집능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화생방전 능력에 관해서 미국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우리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에도 중요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생물학ㆍ화학전의 영향은 매우 큰 것이어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무서운 무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은 예정대로 시행되는가?

▲중동사태로 인한 미국의 사정 때문에 규모와 기간 등에 다소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남북대화에 팀스피리트훈련을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북한의 가시적인 변화와 한미간의 합의에 따라 훈련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와 한미 연합사령부 지상군 구성군사령관을 한국군으로 교체키로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맡는다는 주도적 입장을 확립하게 됐다. 합동참모본부가 창설됨으로써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는데 한걸음 더 앞으로 다가갔다고 설명할 수 있다. 91년초에는 판문점 군사정권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도 한국군이 맡게 된다.

­이번 회의의 성과와 의의는.

▲페르시아만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북한이 핵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국방당국자가 만나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방위비분담 및 차세대전투기 계획사업 등으로 생긴 양국간의 오해와 이견을 해소했다는 것이다.<워싱턴=김원홍특파원>

○공동성명문

①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제22차 안보협의회의가 1990년 11월13∼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는 이종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리처드 체니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고위 국방 외교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②양국 대표단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체니장관은 지상군 5천명과 공군2천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을 포함한 전반적인 한반도 상황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이는 양국간의 긴밀하고도 오랜 안보협력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며,미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전폭적인 방위공약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향후 주한미국의 추가감축이나 재조정은 한반도 및 그 주변지역의 안보환경을 면밀히 평가한 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임을 재확인 하였다.

양국 대표단은 팀스피리트와 같은 연합방어훈련이 전쟁억지력의 유지에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이러한 방어적 훈련은 어떠한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③양국 대표단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안보정세를 검토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계속 군사력을 공세적으로 배치하고 거의 사전경고 없이 한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아직도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또한 북한이 국제적인 긴장완화추세에 역행하여 잠재적인 화학전 능력을 보유하고 스커드형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경각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그들의 핵개발계획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체제하에 두기를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므로 한미 양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④이장관과 체니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동북아평화와 안보의 중추적 요소로서 이는 미국의 안보에도 긴요하다는데 합의하였다.

양측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믿는한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⑤체니장관은 이장관에게 한국의 대소 외교관계 수립을 노태우 대통령이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하면서 이를 축하하였다.

체니장관은 동북아지역 모든 국가와의 관계정상화를통하여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을 미국이 적극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⑥체니장관은 한미 연합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경주해온 비용분담 노력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⑦양 대표단은 방위산업 및 기술협력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방위산업 기술의 공유를 위한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제3국 판매신청검토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대표단은 양국간에 검토중인 전시주류국 지원협정을 가급적 조속히 체결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에 비축된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함과 동시에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양 대표단은 1991년중에 한국종단 송유관 관리를 미국측에서 한국측에 이양하기로한 양측의 의향을 재확인하였다.

⑧체니장관은 자신과 미국 합참의장이 긴요한 시기에 워싱턴을 떠나지 않아도 되도록 회담장소를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변경하자는 제의에 동의해준 이장관의 깊은 배려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⑨양 장관은 다음 안보협의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