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획조정실 설치,새역할 추구/군사분야 보다 경제정보 수집 중시

『외국여행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고위 정부관리를 도와 급격히 변하고 있는 세계의 경제도전에 맞설 기회를 갖는건 어떻습니까. CIA(중앙정보국)는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를 상대로한 미 CIA의 이같은 구인광고가 미국 신문에서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이 광고는 소련과의 전쟁위험이 사라진 새 세계에 대비하는 CIA의 변신노력의 일환이다.

21세기로 접근하면서 CIA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적이며 무엇이 적이냐를 판단하는 문제다. CIA는 지금 그걸 조사중에 있다.

지난해 CIA는 미 정보기관의 진로문제를 다루는 기획조정실을 내부에 설치했다. 미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검토하고 정보기관의 새 임무를 구체화할 6개 특별대책반을 거느린 이 기구의 연구과제에는 무기 확산,소련과 유럽의 변화,범람하는 공개정보의 이용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들이 검토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개념이 극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CIA의 최우선 연구과제는 「미국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게 유지해 나가느냐」다. 지난 수개월간 윌리엄 웹스커 CIA 국장은 경제정보 수집과 방첩의 중요성에 관해 역설해 왔다. 그는 『경제력이 세계적인 영향력과 힘의 열쇠』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국제적인 경제마찰이 늘어날 것이므로 올바른 기업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을 위한 CIA의 스파이 활동을 시사하는 듯한 이 의견에 대해 의사당 일각에선 『정보기관이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회사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순 없다. 그 해결방안은 다른데 있다』『상업 스파이 행위는 나쁜 관행이다. 그건 경쟁 상대방의 나쁜 관행을 부채질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근 상원 정보위원회는 새로운 방첩조치가 필요한지를 결정할테니 내년 3월1일까지 외국정보기관의 경제 스파이 활동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회의 데이빗 보렌 위원장은 『군비경쟁은 시들해졌지만 스파이 경쟁은 열기를 더해 가고 있다』면서 『미국을 겨냥한 스파이 활동의 증가는 국가적 경제이익을 얻기 위해 상업비밀을 훔치려는 외국정부의 대미 산업 스파이 활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FBI(연방수사국) 간부들도 『미국의 많은 우방들이 자국의 민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원을 풀어서 산업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CIA 관리들에 따르면 외국회사에 대한 스파이 활동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며 CIA의 관심은 아주 광범위한 경제 추세라든가 무역협상에서의 타협 한계,그리고 자국 기업의 미국업체 매입을 도와주는 외국정부 조사 등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고위관리는 『CIA 연락원과 NSA(국가보안국)의 외국교신 도청 첩보위성,개인회사 비밀이 불가피하게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NSA의 윌리엄 스투맨 국장은 『정보기관의 정보를 미국 기업에 제공하려는 발상엔 법적 윤리적 문제점이 많다』고 말한다. NSA는 지난 수년간 해온 일반 경제정보 수집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서도 전 세계에 설치된 NSA 도청망의 이용을 고려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당초 소련을 겨냥한 군사용으로 유럽과 극동지역 우방에 설치한 이 청음 초소들을 우방의 경제적 표적을 공격하기 위한 스파이 활동에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보 관계자들의 말이다. 스투맨 국장은 『NSA의 대우방 스파이 활동 가능성에 대해 매일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면서 『NSA는 분명히 방어적 측면에서 미국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보기관의 새 역할 추구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정보기관은 확실히 성장산업』이라고 꼬집으며 『평화가 오히려 냉전보다 비싸게 먹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번 미 의회가 통과시킨 1992년도 수권법안에는 정보기관 예산으로 2백90억∼3백억달러가 책정돼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계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냉전 정보예산이었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