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환경 변화에 취약점 없게

한국의 험난한 정치사에서 권력의 딜레마는 깊고 복잡한 흔적을 남겨놓으면서 내려왔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이승만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전쟁에 대처하고 능숙한 정치적 처리로 오늘의 민주주의와 경제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어서 약체의 장면 정권을 넘어 등장한 박정희는 강력한 권력을 배경으로 주로 물질적인 근대화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권력의 딜레마를 낳은 것은 박정희 권력의 무책임함과 준비없는 돌연한 붕괴 직후부터였다. 전두환은 권력을 조직할 철학적인 준비나 정치권력에 대한 노력없이 인계받았다는 점과 동시에 헌법상 「단임」이라는 함정과 최종적으로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권력적인 틀과 벼랑에 서면서 권력을 운영해야 했던 것이다. 지금의 권력도 박정희가 남겨놓은 권력의 딜레마를 해결할 새 없이 역시 「단임」이라는 틀 이외에는 정치적 과정을 처리할 겨를조차 없이 이미 엄격한 현실적 권력후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웠던한국전쟁에 대한 대처나 근대화 속에서 우리 정치사에 맥맥이 흐르는 정치적 전통이 정치세력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어져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실상 한국전쟁에서 민족의 자유를 구하는 일이나 경제적 「무」에서 근대화를 이루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정치작업이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처리에서 미국을 주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또 미국을 한국전쟁에 끌어들여 오늘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 박정희가 혁명 초기에 경제적인 황무지에 절망한 나머지 윤보선 대통령에게 별 하나만 더 달아주면 정치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웃지 못할 「정치적 순간」도 불가능한 근대화의 출발을 말해주는 일이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전통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우리의 총체적 정치의 향방은 좋든 싫든 간에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물론 첫째는 우리 정치문화,즉 우리의 대내정치이며 둘째로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동맹국의 정치적 지원과 영향이며 셋째로 우리 정치사에서 보이지 않는 손인 북한의 대남정책이다. 이를 종합하여 요리할 수있을 때만이 건전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권력이 된다고 본다. 동시에 총체적으로는 지금까지 냉전이라는 국제환경이 한국의 지위를 강화시켜준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국내정치와 국제환경,남북한 관계라는 한국정치의 요인이 크게 바뀐 상태에서 장래를 전망해야 할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정치사에 중요한 전환기라는 말은 노태우 이후 권력의 임무와 책임의 핵심이 한반도문제의 새로운 해체과정과 해결에 대비하는 강력한 권력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결은 한국정치의 정치적 전통 위에 구축되어야 하며 한국정치사의 완성과 관련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미 긴 정치사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전통을 잇는 정치사를 다음 권력에서도 단절해서는 안된다. 다음 권력은 적어도 「당일치기」의 권력적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승만과 박정희,그리고 장면 정권의 권력조직의 특징과 허점 및 결함을 정치인은 깊이 연구하고 반성하면서 다음 권력을 조직해야 한다고 본다.

냉전이 끝나는국제환경과 중동사태에서 보여주듯이 미소간의 국제적인 협력체제는 한반도 해결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한국정치의 셋째 요인인 북한 대남정책의 성격이라고 본다.

북한의 대남정책은 새로운 성격을 강하게 가지면서 전개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은 주로 과거에 있어서는 기본적 혁명과제라고 말하는 「하나의 조선」정책,즉 「남조선혁명」을 기본으로 하여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특히 광주사태 이후로는 지하에 「지휘부」를 두고 지하세력을 부추겨 한국정치의 딜레마를 창출하면서 한국정치의 혼란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전두환 후기부터는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혁명」정책으로부터 점차로 과감하게 「권력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물론 평양은 도쿄를 경유하여 현대적인 통신수단인 팩시밀리를 통해 서울의 지하에 오늘도 매일같이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 특성은 현정치하에서 노태우 정부의 권력적인 약점을 활용하면서 더욱 「권력적인 접근」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상 노태우 정부의 권력적인 약화도 이러한 북한 대남정책의 개입과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단임」이라는 벼랑에 선 채 북한의 대남정책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2년을 전망하는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권력적인 접근의 목표는 남한의 민주정치라는 권력계승 과정의 약점을 남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최대 최후의 기회로 보고 있는지 모른다.

권력적 접근의 상징으로 전두환 대통령도 끌려다닌 남북한정상회담이 그 유혹의 정치심벌이었다.

실질적으로 김일성 권력의 기반이며 논리인 「남조선혁명」과 동일어인 「하나의 조선」정책에서 남북한정상회담에 김일성 스스로가 나설 경우 완벽한 자기부정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논리상 회담성사가 불가능한 일이다. 또 만날 수 없는 것이 북한의 정치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오늘의 북한을 외부에서 구출할 수 있는 정치는 없다. 북한 스스로가 해결할 일이라고본다.

노태우 정권의 후기에 들어서는 현시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무겁고 엄격한 권력적 임무와 책임은 지금 개별적인 정책,그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3당합당을 최선의 기반으로 하면서 능력있고 건전한 다음 권력을 창출하는 작업을 사심없이 능숙하게 해내는 일이라고 본다. 「당일치기」라는 권력적 준비를 갖고서 다음 전환기를 대처해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는 너무 험난한 정치적 위기가 닥쳐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