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외국기술 도입ㆍ제품 수입규제/위반업체는 명단공개등 행정제재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일 무역역조를 줄여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이미 개발된 기계 등 국산품을 쓰지 않고 이를 일본 등지에서 들여다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10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국내에서 개발된 기계류 등에 대해 국내업체들이 구매를 기피,동종의 품목을 일본 등지로부터 계속해서 들여오는 바람에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확대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실례로 대우 캐리어(주)에서는 에어컨의 부품인 로터리 콤프레서를 국내에서 개발,대우전자에서 생산하는 에어컨에 장착해 판매하고 있으나 라이벌업체인 금성사ㆍ삼성전자에서는 이를 아직 수입해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VTR헤드용 부품인 미니어처 베어링은 국내에서 삼미정공이 개발을 끝내 금성사와 대우전자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삼성전자는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국내기업이 힘들여 국산품을 개발했는데도 국내업체들이 구매를 기피하거나 심지어 외국업체들이 해당품목을 국내시장에 덤핑,개발업체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도산위기에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상공부는 앞으로 국산 신개발품에 대해서 외국으로부터의 기술도입을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물품 구매시에도 국산품 우선구입제도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한 일본 등 선진국 업체가 국내시장에 덤핑공세를 펼 경우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대응조치를 취하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국내산업 피해여부에 관한 조사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대일 무역적자는 43억2천4백만달러를 기록,88년과 89년의 연간 대일 적자규모를 훨씬 넘어섰고 연말까지는 6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