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당정신」 바탕,대승적 차원서 “대타협”/명분과 실리 절충,「운영의 묘」 살릴 듯/정치력엔 흠집,세대교체론 고개들지도/「당권갈등」은 여전히 잠복성 불씨로

민자당의 내분은 6일 저녁 4시간에 걸친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의 청와대회동으로 일단 수습됐다.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파문으로 야기돼 분당의 위기로까지 몰고 갔던 집권여당 민자당의 내분은 이로써 잠재적인 내연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적어도 외형적으로 일단락 된 셈이다.

이날 노 대통령과 김 대표는 ▲내각제의 사실상 포기 ▲대표위원중심 체제의 당운영 보장 ▲당기강 확립 ▲민주개혁입법의 조속처리 ▲김 대표의 7일부터 당무복귀 및 당정상화 등에 합의했다.

내각제문제는 『국민이 반대하는 개헌은 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13대 국회에서는 물론 14대 국회에서도 개헌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회동의 핵심은 대표중심체제의 당운영과 당기강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위원중심 체제의 당운영은 『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표위원의 원활한 역할수행이 긴요하고 대표위원이 중심이 되어 책임지고 당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다짐으로 끝났다.

이는 「최고위원합의제」를 「최고위원과의 협의제」로 하거나 지도체제를 「총재­대표」로 단선화시키기 위해 당헌개정 등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는 의미는 아니다.

이보다는 총재와 대표간의 정치적 신뢰에 입각,청와대 단독회동의 기회확대,당무의 대표전결권 강화 등과 같이 「운영의 묘」를 살려 이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당기강 확립문제도 「기강 문란행위 불용 및 엄중문책」이라는 노 대통령의 구두약속으로 일단락 되었다.

그러나 발표문은 이같은 노 대통령의 입장천명으로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민주계가 반 김영삼세력의 진원지로 지목하고 있는 월계수회의 활동규제와 함께 전 민정계 지구당 위원장들의 민주계의원 지역의 공조직 훼손활동에 대한 강력한 조치 등을 노 대통령이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의 「가출」 투쟁의 명분의 하나였던 민주개혁조치는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지자제법ㆍ경찰관계법을 조속히 입법키로 함으로써 일단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들 개혁입법 안이 어느 선에서 민주개혁 쪽으로 진전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요구수준에 맞춰 처리될지는 미지수이나 지자제 관계법에 대해서는 김 대표에게 대야 협상의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나 김 대표가 이같이 수습 쪽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은 나름대로 정국운영이나 자신들의 향후 입지나 위상과 관련하여 명분이나 실리면에서 공통분모를 찾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민주계의 탈당으로 당이 깨질 경우 이는 곧바로 정국혼란으로 연결되고 집권세력과 반대세력간의 대결을 증폭시켜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인 국정집행의 불가는 물론 통치의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에 김 대표의 「대표중심체제의 당운영」을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표의 입장에서는 분당을 할 경우 노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신의 향후 입지가 불확실하며 다시는 대권을 향한 꿈을 키우기가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이상 당무거부 등 버티기를 계속한다면 내각제 반대ㆍ당기강 확립 등의 명분이 설득력을 잃게 되고 모든 게 대권욕에서 비롯되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도 인식한 것으로 짐작된다.

노ㆍ김 회동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의 앞날은 많은 잠재적 변수들 때문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그 첫째 이유는 내각제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의 차기대권 각축전이 더 심각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민자당 판도에서나 집권 후반기의 권력누수 측면에서 볼 때 노 대통령은 김 대표를 차기대권 후보로 지목,일목요연하게 교통정리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민자당의 민정계내에 뚜렷한 「주자」가 아직은 없다고 하더라도 김 대표를 현단계에서 「책봉」할 경우 심각한 갈등과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또 우리의 정치풍토에 비추어 「차기주자」를 대통령 임기가 2년도 더 남은 이 시점에서 지목하고 당권을 이양할 경우 노 대통령의 통치력이 썰물처럼 빠지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내 대권경쟁이 서서히 가동되어 표면화될 경우 이번보다 더 심각한 내분이 재현될 것으로 보이며 김 대표에 대한 제도적인 당운영권 보장이 없는데 대한 민주계 소장 강경파들의 산발적인 반발도 예상돼 계파간의 마찰잡음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그리고 김 대표의 당내 정치력의 발휘여하에 따라 그 강도를 의외로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당 내분은 청와대회동에 따른 수습의 일단락과는 관계없이 노 대통령과 김 대표 등 수뇌부의 정치력에 큰 흠집을 남겼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1노3김」 구도의 정치판에 대한 실망은 앞으로의 「3김」 구도전개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켜 국민 저변으로부터 정계세대교체론,신세대 대망론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