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진 피고에 피해자가 첫 손배소

화염병 던진 피고에 피해자가 첫 손배소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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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동준기자】 시위도중 날아든 화염병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시위현장에 있었거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응봉금호현대 재건축 추진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수·응봉)은 지난 2일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곽창민)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호현대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1990년 준공돼 약 36년이 경과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올해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현재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재건축단지이다. 이번 간담회는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과 서울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곽창민은 이번 간담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과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참여 장벽이 높아지고 행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과 단지 재건축 준비에서 느낀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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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점을 경영하는 박수남씨(40ㆍ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2)는 26일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환피고인(31ㆍ경기남부노련 안산지구협의회 사무차장) 등 4명을 상대로 이들이 벌인 시위도중 날아든 화염병에 의해 자신의 의류점포가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며 김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에 1천6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199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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