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통합 방법등 이견해소에 비중/통독후 국제질서ㆍ페만사태도 논의

유럽공동체(EC) 특별정상회담이 2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더블린 정상회담에서 원칙이 결정된 대소 경제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이 예고되었던 것이지만 그동안 국제정세의 급변에 따라 통독 이후의 국제질서 재편문제,페르시아만사태,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 등이 더욱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은 오는 12월의 정례 EC정상회담,경제ㆍ금융통합을 위한 정부간 회담 및 정치통합을 위한 정부간회담에 앞서 열리는 만큼 「하나의 유럽」건설을 위한 이들 회담의 사전의견조정회의 성격을 지닌다.

이번 회담개최의 원래목표였던 EC의 대소 경제지원문제는 지난 6월회담에서 서독 및 프랑스에 의해 제기되어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에만 의견이 모아졌고 EC 집행위로 하여금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수립,보고토록 했었다.

그러나 집행위는 소련의 경제개혁조치의 앞날이 불투명하며 경제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통계자료도 없을 뿐더러 국내정치상황도 유동적이어서 구체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마련키 어렵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역시 대소 지원문제는 지원원칙의 재확인선에서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그보다는 오히려 당면과제로 등장한 국제질서의 재편문제와 관련,EC 정상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갈 것인가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회담은 통독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EC각국은 거대독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는 다짐과 장치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독은 비핵ㆍ군사력제한ㆍ북대서양조약기구잔류 등의 제어장치가 마련된 뒤에서야 가능했지만 EC국가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EC의 통합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라는 두개의 틀안에 독일을 위치하게 함으로써 유럽공통의 질서에서의 일탈을 방지시키려는 구도를 짜고 있다.

이번 회담은 오는 11월19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되는 CSCE 정상회담을 3주 앞두고 열리게 되어 이에 대한 EC 회원국간의 의견조정이 시도될 것으로 관측된다.

알바니아를 제외한 전체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34개국으로 구성되는 CSCE는 아직은 협의기구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오는 11월 회합을 통해 의결기구로의 전환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EC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위해 프랑스가 제안하고 있는 행정사무국설치 등 CSCE의 활성화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페르시아만 사태는 EC 각국에서 대외정책과 안보문제에 관한한 행동통일과 공동보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실감시켜 주었다. 군대를 보낸 나라가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파병마저도 거부한 국가가 있고 무력으로 쳐부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라크의 압력에 버티도록 요르단 터키 이집트 등에 대해 경제원조를 주기로 해놓고 아직 각 회원국의 분담금액수 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는 등 페르시아만 사태에 대한 EC의 일관된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이번 정상회담은 원칙론적인 선에서나마 EC의 기본입장을마련,공표하게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발의되어 외무장관회담에 실무작업이 맡겨진 EC의 정치통합문제도 12월의 정부간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관측된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세차례의 외무장관 회담이 있었으나 통일된 방안을 마련치는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는 각국의 의견과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를 토대로 의견조정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EC통합과 관련된 제반 국제기구의 위치 선정문제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루과이 협상과 관련한 EC의 공동대응 바안도 의제에 포함되어 있으나 지난 22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렸던 외무장관회담이 아무런 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했듯이 각국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행동통일이 불투명한 상태이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