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각서」 파문 확산

「내각제 각서」 파문 확산

입력 1990-10-27 00:00
수정 1990-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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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3파 갈등 표면화… 대야협상에 부담/야권 진상해명 요구,추진 포기선언 촉구

내각제개헌 합의문의 공개로 연말까지 내각제개헌 공론화를 유보했던 민자당내 민정ㆍ공화계와 민주계의 시각차가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합의문에 대한 진상해명과 내각제 추진여부에 대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민자당의 내각제 추진일정은 물론 정국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내 민정ㆍ공화계는 합의문서의 공개로 개헌에 대한 당내 공론화는 현실화되어야 하며 내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계는 아직 내각제 여부 및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당론화 과정을 밟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3자 수뇌의 합의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어 내년초 당론결정 시기에 앞서 각 계파간 논쟁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지자제협상을 통해 정국정상화를 모색해왔던 여야협상에서 내각제문제가 다시 부각,절충이 어렵게 됨으로써 야당의 등원은 지연될 전망이다.

평민당 김영배 총무는 26일 이와 관련,『27일로 예정된 김윤환 민자당 총무와의 비공식 접촉에서 내각제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않는 한 내주초로 예정된 공식총무회담을 재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장석화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발표,『민자당 정권은 내각제개헌 기도가 곧바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과 정국혼란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분명하게 내각제 포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내각제 개헌에 합의해놓고도 이를 부인한 김영삼 씨는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관련기사 3면>

한편 민자당내 민주계에서는 내년초 내각제개헌 공론화 과정에 대비,구체적인 개헌 반대논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계의 핵심그룹에서는 3당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드러난 내각제개헌 합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으나 추진여부를 결정할 당론화 과정 및 대야협상ㆍ국민의 의사 확인과정에서는 야권의 극력 반대와 내각제 실시기반 취약 및 국민 지지도 미흡 등의 상황논리를 전개,개헌 연기 또는 불가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민주계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민자당이 내각제에 대한 당론을 결정할 때까지 대단한 찬반론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제,『합의문 3개항중에서 ①항인 「의회와 내각이 국민에게 책임지는 의회민주주의 구현」은 이미 정강정책에 반영되는 등 당론으로 결정됐으나 「1년내 개헌」 「금년중 개헌작업 착수」라는 ②③항은 내년초 추진여부 및 시기ㆍ방법ㆍ내용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당론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해 민주계가 개헌 반대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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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직자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이 밝힌 「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을 않겠다」는 입장과 내년초 야당동향을 포함한 정국상황이 감안돼 당론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개헌시기 연기 및 내각제 포기선언 등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90-10-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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