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 조장 유명 호텔 오락실/「리베라」등 18곳 적발

사행 조장 유명 호텔 오락실/「리베라」등 18곳 적발

입력 1990-10-25 00:00
수정 1990-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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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등 15명 영장ㆍ13명 입건

서울시경 특수대는 24일 서울시내 유명호텔 파친코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시상금을 규정 이상으로 지급하거나 명의를 빌려 오락실을 운영해온 리베라ㆍ올림피아ㆍ그린 그래스ㆍ맘모스호텔 오락실 등 18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 141 그린그래스호텔 오락실 상무 김계삼씨(38) 등 15명을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로구 창신동 삼호호텔 오락실 영업부장 최상철씨(34)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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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된 업소들은 1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최고시상금을 50만원으로 올리는 수법으로 손님을 끌어들여 사행심을 조장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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