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

미 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

입력 1990-10-07 00:00
수정 1990-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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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서 91년도 예산안 부결/부시도 「잠정지출법안」 거부/부시­의회지도자 긴급 회동

【워싱턴 AP AFP 연합 특약】 부시 미 대통령이 5일 미 의회가 통과시킨 잠정지출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많은 분야의으 미 연방정부기능이 이날 자정(한국시간 6일 하오 1시)을 기해 중단됐다.

말린 피츠워터 백악관 대변인은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91회계연도 예산안이 미 하원에서 부결되어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집행할 예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기능을 제외한 미 연방정부업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피츠워터 대변인은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수천명의 연방정부 관리들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문을 닫고 일부 공공사업이 중단되며 국경검문도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페르시아만에서의 미 군사작전이나 항공관제와 같은 필수적인 업무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원은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이 미 하원이 통과시킨 잠정지출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정부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잠정지출법안을 통과시켜,부시 대통령에 정면 도전했다.

미 하원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번복하기에 충분한 표수인 3백대 1백13으로 자동적 예산지출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이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의회지도자들과 합의한 5천억달러 규모의 예산지출 삭감 5개년 안이 부결될 경우 지난 1일 이미 91회계연도가 시작된 상태에서 정부업무를 지속시키기 위한 잠정지출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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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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