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밖의 급진전엔 놀라움/“일이 아주영향력 증대” 경계 눈초리/북한의 핵안전협정 가입도 재촉구

미국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움직임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28일 논평을 통해 『북한­일본의 관계개선 합의는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북한의 고립탈피를 위해 노력하는 노태우 대통령의 이니셔티브와 일치하는 조치로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의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남북대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일­북한 관계개선이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대화와 한반도 안정 등에 기여할때만 긍정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은 특히 『북한과 외부 세계와의 접촉은 북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안전협정 가입과 의무이행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핵문제를 강조한 것은 한국정부의 북방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려는 미국의 기본정책을 재천명한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핵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지 않은채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일본의 어프로치가 지나치게 자국 중심적임을 완곡하게 지적하려는 의도를 함축한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또 공식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의 정책변화와 예상보다 빠른 일­북한 관계개선에 다소 놀라움과 함께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 당국은 일본이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이같은 행보가 한반도에서 미ㆍ중ㆍ소에 뒤떨어지지 않는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고 파악하고 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지는 한국과 소련이 30일 뉴욕에서 외무장관회담을 갖기 3일전에 북한이 일ㆍ북한 관계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은 평양 당국이 한ㆍ소관계 증진에 대한 외교 지렛대로 일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사실 소련과중국으로부터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대일 접근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측은 일본 방문단에게 배상 및 경제지원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일본을 이용,경제적 궁핍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한다면 남북대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는 한국의 대 북한 경제지원이라는 중요한 카드 하나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한­소,일­북한 관계개선이 한때 한국정부에 의해 추진됐던 남북한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교차승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지도 일본 대표단의 방북과 한ㆍ소 국교정상화 움직임은 미ㆍ소ㆍ중ㆍ일의 남북한에 대한 교차승인문제를 새롭게 되살릴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러나 일­북한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당장에 대한반도정책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제까지 견지해온 「북한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게 하려는」 기본방침에 변화가 있으리란 조짐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