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타개 위해 대야 양보”/「공천제 범위」 등 절충 여지/평민수용ㆍ합의처리 여부는 불투명
민자당이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쪽으로 당론을 변경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여야간 지자제협상에 새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수뇌부가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당공천제 허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조사결과를 25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서 민자당 수뇌부의 당론변경의사는 쉽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의회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민자당의원 대다수의 의견인만큼 평민당이 주장하는 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 주장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정당공천제 도입범위에 대해 확고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야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지자제협상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민자당이 24일 의원세미나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다르면 정당추천제 허용여부에 대해 50.3%가 야당에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고 13.2%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모두 63.5%의 민자당의원이 정당추천제 허용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추천제 배제는 20.7%,1∼2기 후에 허용하자는 응답이 15.7%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해 당수뇌부 및 당지자제특위의 잠정결론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정당추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찬성(13.2%)보다 반대(20.7%)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0.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제협상에서 민자당이 당론을 변경해서라도 평민당의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찾자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민자당이 쟁점사항인 정당공천제 문제를 양보한다고 해서 평민당이 선뜻 협상테이블로 나서리라는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평민당이 등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5개항 가운데 지자제 문제는 1개항에 불과하고 정당공천제 양보가 지자제 관련 쟁점사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 시기는 여야가 공히 내년 상반기 실시라는 접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공천제의 허용범위와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협상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쟁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자당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공천제 허용범위를 광역자치단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평민당은 모든 지방의회선거에 허용해야 한다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방단체장 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구성 후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는 방침이면서도 내심 92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평민당으로서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대권고지에 접근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만큼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문제가 새로운 여야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자제관련법안 마무리라는 대전제 아래 당내 지자제특위ㆍ당정협의를 거쳐 당무회의에서 지자제에 대한 최종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내놓을 당론은 불변의 민자당안이라기보다는 대야협상용 당론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당론을 제시할 경우라도 평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투명하고 또 평민당이 지자제 양보만으로 선뜻 국회 정상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민자당 지도부에서는 평민당이 지자제협상 등을 통해 등원하리라는 시각보다는 중동사태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국내외 불안 및 내각제 저지 등을 명분으로 독자등원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이 정당공천제 등 일부 지자제 쟁점사항에 대해 당론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상을 통한 평민당의 등원유도쪽보다는 평민당의 등원거부 명분화 및 막후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자제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간 협상은 일단 막후접촉 시기를 지나 평민당이 독자등원한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민당이 등원한 이후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자제관련법안의 여야합의 처리전망은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민자당은 현재까지 지자제합의 처리원칙만 내세우고 있지 평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평민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자당은 본격 여야협상에 앞서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당공천 배제라는 기본당론의 변경작업에 들어섰다. 이같은 당론변경을 합리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선거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김경홍 기자>
민자당이 지방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쪽으로 당론을 변경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여야간 지자제협상에 새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 수뇌부가 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당공천제 허용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조사결과를 25일 이례적으로 발표한 데서 민자당 수뇌부의 당론변경의사는 쉽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광역자치단체의회선거에 한해 정당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민자당의원 대다수의 의견인만큼 평민당이 주장하는 자치단체장 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도입 주장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정당공천제 도입범위에 대해 확고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유연한 입장에서 대야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지자제협상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민자당이 24일 의원세미나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다르면 정당추천제 허용여부에 대해 50.3%가 야당에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답했고 13.2%가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혀 모두 63.5%의 민자당의원이 정당추천제 허용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당추천제 배제는 20.7%,1∼2기 후에 허용하자는 응답이 15.7%로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해 당수뇌부 및 당지자제특위의 잠정결론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다만 정당추천제 도입 여부에 대해 찬성(13.2%)보다 반대(20.7%)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0.3%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자제협상에서 민자당이 당론을 변경해서라도 평민당의 요구를 수렴함으로써 경색정국의 돌파구를 찾자는 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민자당이 쟁점사항인 정당공천제 문제를 양보한다고 해서 평민당이 선뜻 협상테이블로 나서리라는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평민당이 등원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5개항 가운데 지자제 문제는 1개항에 불과하고 정당공천제 양보가 지자제 관련 쟁점사항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의회선거 시기는 여야가 공히 내년 상반기 실시라는 접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당공천제의 허용범위와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한 여야간의 시각차는 여전히 협상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쟁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민자당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정당공천제 허용범위를 광역자치단체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81.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평민당은 모든 지방의회선거에 허용해야 한다며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지방단체장 선거 실시시기에 대해서도 민자당은 내년 상반기 지방의회구성 후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실시한다는 방침이면서도 내심 92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지기를 바라는 눈치다.
평민당으로서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대권고지에 접근하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만큼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문제가 새로운 여야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자제관련법안 마무리라는 대전제 아래 당내 지자제특위ㆍ당정협의를 거쳐 당무회의에서 지자제에 대한 최종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자당이 내놓을 당론은 불변의 민자당안이라기보다는 대야협상용 당론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야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당론을 제시할 경우라도 평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투명하고 또 평민당이 지자제 양보만으로 선뜻 국회 정상화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실 민자당 지도부에서는 평민당이 지자제협상 등을 통해 등원하리라는 시각보다는 중동사태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따른 국내외 불안 및 내각제 저지 등을 명분으로 독자등원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민자당이 정당공천제 등 일부 지자제 쟁점사항에 대해 당론을 변경해가면서까지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상을 통한 평민당의 등원유도쪽보다는 평민당의 등원거부 명분화 및 막후협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자제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간 협상은 일단 막후접촉 시기를 지나 평민당이 독자등원한 이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민당이 등원한 이후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자제관련법안의 여야합의 처리전망은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자제관련법에 대한 여야합의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민자당은 현재까지 지자제합의 처리원칙만 내세우고 있지 평민당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또는 평민당이 끝내 등원하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자당은 본격 여야협상에 앞서 의원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정당공천 배제라는 기본당론의 변경작업에 들어섰다. 이같은 당론변경을 합리화하고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선거공영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김경홍 기자>
1990-09-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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