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각국 큰 반발 예상

【도쿄 연합】 일본정부는 19일 국제연합 평화협력대를 창설해 해외에 파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연평화협력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사실상 자위대원의 해외 파병의 길을 열어 놓고 있어 일본 군사대국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야당의 강한 반발과 아시아 여러나라의 깊은 우려를 살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정당측과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자위대원 1백명을 포함해 국가ㆍ지방공무원 및 민간인들로 1천명 규모의 협력대를 창설하고 ▲이들을 수송ㆍ통신ㆍ의료ㆍ선거 및 정전감시,경제부흥 등 비전투분야에 종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원에게는 총리 직속의 국가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해 내각에 설치되는 사무국이 지휘,감독토록 하고 ▲일반공무원ㆍ민간인의 지원자는 등록제로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번 중동위기를 계기로 다국적군등에 의한 국제적인 평화회복ㆍ유지활동에 대해 일본이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가이후 총리가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