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종남법무부장관은 10일 『최근 어린이유괴 살해사건이나 공중전화 살해사건,존속살인 등 충동적이고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강력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검찰산하 각종 협의회와 협력,법을 생활화하고 도덕심을 고취하는데 앞장서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긴급소집,이같이 시달하고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최고형을 구형,엄벌하는 한편 끊일줄 모르는 각종 보복범죄도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이장관은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에 이르기 전이라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1990-09-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