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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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법무부장관은 10일 『최근 어린이유괴 살해사건이나 공중전화 살해사건,존속살인 등 충동적이고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강력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검찰산하 각종 협의회와 협력,법을 생활화하고 도덕심을 고취하는데 앞장서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긴급소집,이같이 시달하고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최고형을 구형,엄벌하는 한편 끊일줄 모르는 각종 보복범죄도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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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에 이르기 전이라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1990-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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