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유괴살인ㆍ성폭행 법정최고형 구형”/이 법무

입력 1990-09-11 00:00
수정 1990-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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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법무부장관은 10일 『최근 어린이유괴 살해사건이나 공중전화 살해사건,존속살인 등 충동적이고 반인륜적인 강력사건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강력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검찰산하 각종 협의회와 협력,법을 생활화하고 도덕심을 고취하는데 앞장서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를 긴급소집,이같이 시달하고 『집단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법정최고형을 구형,엄벌하는 한편 끊일줄 모르는 각종 보복범죄도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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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범행에 이르기 전이라도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이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라』고 말했다.

1990-09-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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