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인상등을 골자로 하는 내무부의 「지방세제 개선안」이 발표되자 국민들 사이에 적지않은 반발이 일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국민들은 도심의 교통난해소 및 과소비풍조 억제를 위해 「잘한 일」이라고 환영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고 4백40%까지 인상하려는 것은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내무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한마디로 세수증대만을 생각했지 국민살림은 아예 외면했다는 인상이 짙다.

우선은 중형차 이상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직접 지게되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ㆍ사업소세ㆍ등록세 등의 인상은 결국 물가인상에까지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가계는 더 큰 주름살이 생기게 될 것은 뻔한 이치이다.

국민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게될 세제개선안을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추진해 가려는 태도 또한 행정을 관의 편의대로만 이끌어가는 구태를 벗지 못했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한자리숫자 물가인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에 접하고는 『정부 다르고 내무부 다른가』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가장 큰 조세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세의 경우 최근들어 중산층에 급격히 보급되고 있는 중형 승용차에 대해 연간 45만원(1천8백㏄ 이하),60만원(2천㏄ 이하)으로 올린 것은 아직도 자가용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가 이미 3백만대를 넘어선 마당에 2천㏄급 이하의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 발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한햇동안 거둔 자동차세는 3천2백65억원이며 이번에 마련된 안이 시행된다면 1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에너지절약이니 과소비억제니 하는 듣기좋은 구실을 앞세워 세수나 왕창 늘리자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입으로는 물가안정을 외치면서도 세금을 한꺼번에 몇십%씩 올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정부당국의 태도가 놀랍기만 할 뿐이다.

정말 과소비를 억제하고 절약풍조를 조성하기 위한 세제개선이라면더 가진 쪽에서는 더 받되 절약을 부축하는 조치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