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ㆍ실리 제공… 남북 교류길 터야”/적십자회담 재개 합의에 큰 의의/북측 입장 대폭 수용… 대화 지속을/“양보도 원칙에 따라”… 군축협상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지난 4일부터 3박4일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남북 총리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과 평화통일의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총리가 대좌했던 이번 회담이 어떤 의미를 남겼으며 앞으로 평양에서 있을 제2차 남북 총리회담및 각급 대화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북한문제 전문가ㆍ교수 등 3인의 대담을 통해 분석했다.
□참석자 김창순<북한문제연구소이사장> 남주홍<국방대학원교수> 서병철<외교안보연구원교수>
▲서병철교수=우선 이번 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구체적으로 적십자회담의 재개및 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합의등 몇가지에 불과하지만 분단 45년 만에 남북총리가 공식대좌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재개키로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제안에 북한측이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유엔가입문제는 우리의 단독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북한측의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 타협이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북한측은 「단일의석 공동가입」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의 규약과 관행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이 북한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다해도 그 제안은 보다 현실성을 띠는 형태로 가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창순이사장=단 한차례의 만남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지만 이번 총리회담이 역사적인 큰 의미에 비해 결실이 충분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형묵총리등 북측 대표들의 발언은 7ㆍ4 공동성명이 발표된 70년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측은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데 반해 북한측은 정치ㆍ군사문제로 귀결되는 중심고리를 풀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시종 견지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을 새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측이 강영훈총리를 「수석대표」라고 부르는등 처음에는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연총리는 청와대예방시 지킬만한 예의는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점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북한측이 「원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나 만나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주홍교수=미소간 또는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듯 외교상의 용어중에는 「의견을 달리하기로 합의하여」(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국가간의 회합은 그 자체가 서로의 기본입장을 확인,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유사한 점이 있는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실제적인 것과 선언적인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측 대표나 기자들이 『총리회담이 곧 남측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외교적인관례나 「상호공존의 의지확인」이라는 외신보도들의 평가를 유념,선언적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펴야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제반 대외적인 여건으로 미뤄볼때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평화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체제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노태우대통령이 6일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돕겠다』는 발언은 이점에서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는 북한이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명분과 실리를 제공,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국가간의 외교행위의 특징은 바로 상호교화작용,즉 선의와 진의를 서로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실무논의 병행 필요
▲서교수=실무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0년전 숱한 실무접촉을 거쳐 성사된 동ㆍ서독 정상회담과 비교할때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ㆍ서독이 정상회담후 통일까지 걸린 20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의 성사과정을 지켜볼때 북한은 분단극복의 의지보다는 소련의 압력,동구공산권의 변혁 등 주변정세에 「밀려서」 회담장에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정세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재의 북방정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에 확인된 양측의 기본입장을 좀더 좁히기 위해 실무자급의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사장=이번에 남과 북은 서로의 제안을 하나씩 수용하는 면모르 보여줬으며 이같은 「상호성 인정」은 곧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북측은 이산가족문제에 있어 우리측의 제안을 수용했다기 보다는 국제여론및 인류사회의 양심에 반할 수 없다는 측면을 보다 고려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엔가입문제는 현실성보다는 우리측의 단독가입을 막기 위해 「논쟁적 개념」으로 내놓은 제안을 우리측이 너그럽게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도 2차회담부터는 굽히거나 후퇴할 것 없이 「할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수=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등과 관련해서 볼때 남북교류문제는 역시 인적 교류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면적인 인적 교류를 실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측이 이미 제안했던 바와 같이 고연령 남북주민들의 상호방문등 실향민들의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경협문제는 이미 동구등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가 정치적인 개혁에 앞서 경제개혁부터 추진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헝가리와 같은 나라는 이미 68년부터 중앙계획경제체제를 극복하는 경제개혁에 착수,정치개혁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북한과의 경협문제를 논의할 경우 그쪽에서는 자유사상이 침투될 것을 우려하게되고 체제경쟁면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두려워할 것이므로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하는 방법으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김이사장=최근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도 그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남북대화에서 진실성을 보여야 테러국가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고 미ㆍ일이 자신들을 교역상대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을 때 밝혔듯이 북한의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도와주고 남북 상호간에 서로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신뢰조성 작업에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인적 교류가 더 중요
▲남교수=군축 좀더 정확히 말해 군비통제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문인 것 같습니다. 북측이 제안한 군축안을 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축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쟁의지가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과 전쟁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북한이 남침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전쟁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시켜주고 우리도 같은 면을 보여줄 때 군비통제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우리와 미국 양국간의 쌍무문제로 양국간에 해결할 문제지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회담을 통해 군축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우선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면서 군비에 관한 상호검증체계를 갖추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측 주장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사점을 강조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계속 대화에 임하고 대화과정속에 스스로 변화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불가침선언 우선을
▲서교수=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대화가 계속돼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큰만큼 앞으로의 회담에서도 북의 입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평양에서 있을 2차 총리회담도 쉽지 않을 것으로보이지만 가능한 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이사장=이번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북측이 달라진 게 없다고 실망하며 앞으로의 회담전도를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북측을 능히 초월할 수 있다는 성숙된 의식을 갖고 그들의 본질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하며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교수=통일문제는 우선 우리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ㆍ문화ㆍ외교분야 등에서 북한에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 컨센서스를 이뤄야 합니다. 또 남북이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군비축소 같은 문제는 남북간의 협상대상의 분야는 될 수 있지만 일방적인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함께 남북이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확인하는 문제는 절대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측에도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화는 지속하되 우리가 지킬 원칙은 분명히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정리=최태환ㆍ김인철기자>
지난 4일부터 3박4일동안 서울에서 이뤄진 남북 총리회담은 새로운 남북관계의 모색과 평화통일의 지평을 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분단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총리가 대좌했던 이번 회담이 어떤 의미를 남겼으며 앞으로 평양에서 있을 제2차 남북 총리회담및 각급 대화등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북한문제 전문가ㆍ교수 등 3인의 대담을 통해 분석했다.
□참석자 김창순<북한문제연구소이사장> 남주홍<국방대학원교수> 서병철<외교안보연구원교수>
▲서병철교수=우선 이번 회담에서 거둔 성과는 구체적으로 적십자회담의 재개및 유엔가입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대표접촉의 합의등 몇가지에 불과하지만 분단 45년 만에 남북총리가 공식대좌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이산가족의 고향방문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적십자회담을 재개키로합의한 것은 우리측의 제안에 북한측이 호의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유엔가입문제는 우리의 단독가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북한측의 당혹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상 타협이 어려운 문제라 생각됩니다. 북한측은 「단일의석 공동가입」을 계속해 주장하고 있으나 유엔의 규약과 관행상 현실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이 북한측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다해도 그 제안은 보다 현실성을 띠는 형태로 가다듬어져야 할 것입니다.
▲김창순이사장=단 한차례의 만남으로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지만 이번 총리회담이 역사적인 큰 의미에 비해 결실이 충분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형묵총리등 북측 대표들의 발언은 7ㆍ4 공동성명이 발표된 70년대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측은 쉬운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데 반해 북한측은 정치ㆍ군사문제로 귀결되는 중심고리를 풀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입장을 시종 견지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을 새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측이 강영훈총리를 「수석대표」라고 부르는등 처음에는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나 연총리는 청와대예방시 지킬만한 예의는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점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북한측이 「원리」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나 만나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주홍교수=미소간 또는 동서독의 경험에서 보듯 외교상의 용어중에는 「의견을 달리하기로 합의하여」(Agree To Disagre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국가간의 회합은 그 자체가 서로의 기본입장을 확인,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얼마나 유사한 점이 있는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실제적인 것과 선언적인 것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측 대표나 기자들이 『총리회담이 곧 남측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나 외교적인관례나 「상호공존의 의지확인」이라는 외신보도들의 평가를 유념,선언적 표현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적인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펴야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제반 대외적인 여건으로 미뤄볼때 불가피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평화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냐 아니면 체제유지에 필요한 만큼의 것이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노태우대통령이 6일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위협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발전을 위해 도울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돕겠다』는 발언은 이점에서 매우 적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우리는 북한이 조국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명분과 실리를 제공,어떠한 형태로든 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모든 국가간의 외교행위의 특징은 바로 상호교화작용,즉 선의와 진의를 서로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실무논의 병행 필요
▲서교수=실무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진 이번 회담은 20년전 숱한 실무접촉을 거쳐 성사된 동ㆍ서독 정상회담과 비교할때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동ㆍ서독이 정상회담후 통일까지 걸린 20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회담의 성사과정을 지켜볼때 북한은 분단극복의 의지보다는 소련의 압력,동구공산권의 변혁 등 주변정세에 「밀려서」 회담장에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정세를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재의 북방정책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하는 동시에 이번에 확인된 양측의 기본입장을 좀더 좁히기 위해 실무자급의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사장=이번에 남과 북은 서로의 제안을 하나씩 수용하는 면모르 보여줬으며 이같은 「상호성 인정」은 곧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할 때 북측은 이산가족문제에 있어 우리측의 제안을 수용했다기 보다는 국제여론및 인류사회의 양심에 반할 수 없다는 측면을 보다 고려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엔가입문제는 현실성보다는 우리측의 단독가입을 막기 위해 「논쟁적 개념」으로 내놓은 제안을 우리측이 너그럽게 수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도 2차회담부터는 굽히거나 후퇴할 것 없이 「할 이야기」를 하면서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교수=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등과 관련해서 볼때 남북교류문제는 역시 인적 교류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전면적인 인적 교류를 실현할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측이 이미 제안했던 바와 같이 고연령 남북주민들의 상호방문등 실향민들의 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경협문제는 이미 동구등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가 정치적인 개혁에 앞서 경제개혁부터 추진했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헝가리와 같은 나라는 이미 68년부터 중앙계획경제체제를 극복하는 경제개혁에 착수,정치개혁으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북한과의 경협문제를 논의할 경우 그쪽에서는 자유사상이 침투될 것을 우려하게되고 체제경쟁면에서 자본주의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두려워할 것이므로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하는 방법으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김이사장=최근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접근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복안도 그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남북대화에서 진실성을 보여야 테러국가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고 미ㆍ일이 자신들을 교역상대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북한측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을 때 밝혔듯이 북한의 서방국가들과의 접근을 도와주고 남북 상호간에 서로의 이익이 되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시킬 수 있도록 신뢰조성 작업에 우리가 적극성을 보여야 합니다.
○인적 교류가 더 중요
▲남교수=군축 좀더 정확히 말해 군비통제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부문인 것 같습니다. 북측이 제안한 군축안을 보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초점을 흐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군축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쟁의지가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과 전쟁능력이 모자란다는 것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꿔말하면 북한이 남침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전쟁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검증시켜주고 우리도 같은 면을 보여줄 때 군비통제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도 우리와 미국 양국간의 쌍무문제로 양국간에 해결할 문제지 북한이 이래라 저래라 논의할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번 회담을 통해 군축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우선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면서 군비에 관한 상호검증체계를 갖추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측 주장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사점을 강조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계속 대화에 임하고 대화과정속에 스스로 변화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불가침선언 우선을
▲서교수=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대화가 계속돼 나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큰만큼 앞으로의 회담에서도 북의 입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앞으로 평양에서 있을 2차 총리회담도 쉽지 않을 것으로보이지만 가능한 한 타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이사장=이번 회담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북측이 달라진 게 없다고 실망하며 앞으로의 회담전도를 어둡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북측을 능히 초월할 수 있다는 성숙된 의식을 갖고 그들의 본질에 대해 과학적인 인식을 하며 우리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교수=통일문제는 우선 우리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경제ㆍ문화ㆍ외교분야 등에서 북한에 무엇을 양보할 수 있느냐는 컨센서스를 이뤄야 합니다. 또 남북이 만나서 서로 확인하고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인식해야 합니다. 예컨대 군비축소 같은 문제는 남북간의 협상대상의 분야는 될 수 있지만 일방적인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함께 남북이 상호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을 확인하는 문제는 절대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측에도 인식시켜야 합니다. 대화는 지속하되 우리가 지킬 원칙은 분명히 지켜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정리=최태환ㆍ김인철기자>
1990-09-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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