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신뢰구축에 다소 유연성 보여 군비감축/인도적 문제,정치와 연계 안돼야 인적 교류/자원개발등 실질협력 모색 절실 경제교류/「단일의석 가입」 신중한 검토 필요 유엔가입

강영훈국무총리와 북한의 연형묵정무원총리는 5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1차회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군비감축과 인적ㆍ물적 교류및 유엔가입문제 등 남북 관계개선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을 각각 제시했다. 전문가들을 통해 이날 양측 총리연설에서 나타난 이들 현안에 대한 남북한간의 시각차를 짚어보고 향후 절충ㆍ타결 가능성에 대해 의제별로 진단해본다.

○군비감축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남북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과 절차면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로 남북은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체제와 관련된 협정체결의 당사자면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군사적 실질당사자인 남북한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북한은 평화협정이 휴전협정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휴전협정의 실질당사자인 미ㆍ북한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남북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면에서는 입장을 같이하지만 그 절차와 우선순위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병력과 장비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군사적 신뢰는 정치ㆍ사회적 신뢰구축의 토대위에서 구축될 수 있는 만큼 이를위한 다각적인 교류협력이(경제ㆍ사회ㆍ문화ㆍ인적)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반해 북한은 선 미군철수 및 한반도 비핵지대화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남북한의 병력을 3년이내에 10만명이하로 감축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지난 5월31일 북한측이 제안한 10개항의 군축안에서는 기왕의 한국측이 주장해온 신뢰구축 문제에 관하여 약간의 수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앞으로의 대화과정에서 약간의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

예컨대 쌍방 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가설문제,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군사연습의 상호 사전통보 등을 역제의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해서는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동북아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적 교류

북한이 국가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체사상의 본질적인 특징의 하나가 바로 「일관성」이다. 때문에 북한은 정책의 일관성,특히 대남정책에 있어서의 원칙고수라는 측면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이같은 면을 고려할 때 남북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 「질서있는 남북간의 자유왕래와 사회개방,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우선 실시하자는 우리측의 입장과는 달리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의 해소를 선결과제로 삼자는 북한의 주장은 이미 예상했던 대로다.

북한이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각정당ㆍ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내왕과 접촉실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측이 말하는 이산가족의 고향방문이나 민족대교류의 실현등과 같은 인도적 차원의 교류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북한문제연구소 이사장>

○경제교류

남북 총리회담 개최를 계기로 남북한간 경제교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가시화되었다.

한층 성숙된 분위기속에서 열린 이번 남북한 총리회담의 실질적인 초점은 양측의 경협실마리를 찾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경제협력분야에 있어서 남북한 경협공동위 설치,남북한 직교역 및 자원의 공동개발 등 우리 정부가 제의한 다각적 교류협력 실시방안이 구체화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에 덧붙여서 제조업등에 있어서 설비이전 합작사업등 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도 아울러 다루어질 수 있으면 한다.<전경련상무>

○유엔가입

유엔가입문제와 관련,우리측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거나 북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한국만이라도 단독가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유엔 동시가입을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음모로 보고 단일국호에 의한 단일의석 가입을 주장하고 있다.

과거 동서독이나 남북 예멘이 통일에 이르는 과정으로 유엔에 동시가입한 적도 있고 상호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이 유엔에 단일의석으로가입하려면 유엔헌장에 대한 유권해석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통일을 촉진시키고 남북한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북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견지에서 다소 무리하더라도 일단 수용한 뒤 타협점을 모색하는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지금까지 남북간에 지속된 극단적인 적대관계와 상호불신등을 감안할 때 유엔의 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중앙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