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총리회담」에 붙여/일방설득보다 의견존중의 자세로/합의도출 위해 협상채널 제도화를

1990년 9월4일 서울에서 남북한 총리가 고위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협상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모처럼 책임있는 당국자간에 이와같이 역사적인 만남이 성사되었으니 이것이 앞으로 정례화하여 평화ㆍ협력및 통일을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북협상시대를 열어 실현가능한 것을 합의하려면 양측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각자의 의견을 솔직하게 개진한 뒤 그 중에서 공동이익의 영역에 합의하고 앞으로의 협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공동위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모든 조치들을 실천하는 선결조건으로 상호비방을 중단하여 신뢰구축에 성의를 보이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이라는 목적에 대하여 우리 모두가 진실로 결속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총리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단지 양측이 이견을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 앞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그것을 조정하고 타협하는 태세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제 남북 양측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 차제에 일방이 설득이나 선전으로서 상대방의 견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무시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실사구시,소련의 글라스노스트,군축용어에서 말하는 「투명성」에 입각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거기에 다른 시각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협상의 장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제1차 회담에서는 양측이 자기입장을 제시하고 거기서 공동영역을 확인하여 추후에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남북당국이 조국이 분단된 지 45년 만에 직접대화를 갖는 것은 평화와 협력을 거치지 않고 통일을 당장에 성취할 수 없다는 데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 이제부터 유엔ㆍ군축ㆍ경제협력ㆍ인사교류및 통일에 대하여 각기 자기측의 복안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할 것이며 그것을 토대로 합의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북측은 일반원칙에 대하여 일괄타결을 선호할 것이고 남측은 양측간의 공통점에 합의를 원할 것이지만 어느 경우이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진지한 협상을 통하여 양측의 성의와 의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하여 어떤 합의를 도출하려면 다방면의 대화통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북측은 하나의 의석으로 남북이 가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남측은 공동가입이나 단일가입을 기도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정부수준의 협상이 계속되어야 한다. 군축에 대해서 북측은 병력감축을 선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남측은 정치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먼저 성공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남북 공동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북측이 금강산관광개발과 같은 민간수준의 협력을 바라고 있으나 남측은 공식적인 교역과 협력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도 경제회담을 재개하여 타협점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들의 자유왕래에 대해서도 북측은 보안법이나 장벽을 제거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남측은 통행ㆍ통신및 통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자고 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의 해결 역시 실무자및 적십자회담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침문제에 대해서 북측은 「선언」을 채택하여 미군철수와 미국과의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남측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및 내정불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이와같이 평화ㆍ협력 및 통일에 대하여 이번 회담은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함으로써 끝날 것이다. 제2차회담에서 비로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른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들은 한두차례의 짧은 회담으로서 타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군축ㆍ경제협력 및 통일문제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이때문에 협상의 시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각 분야에서 기구와 통로를 제도화해 나갈 때 단절없이 지속될수 있다.

이 최초의 총리회담이 꼭 다루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회복을 위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 하나라도 착수하는 일이다. 그러한 신뢰구축 조치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민족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총리급의 고위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을 헐뜯는 선전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자기얼굴에 침뱉는 격이요,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웃을 대상이 된다. 남북은 각기 상이한 정치체제를 갖고 있으므로 상대측의 상황에 대하여 찬성할 수 없는 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서 자기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내정에 직접 간섭하거나 심지어 그 체제를 타도 대상으로 삼는다면 협상의 전제조건인 신뢰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연형묵총리가 이번에 노태우대통령과 면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 이와같이 남북의 최고책임자를 예방하는 정신에 걸맞게 양측은 상대방의 내부에 대한 공격과 간섭을 지향하는 데 뜻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중차대한 남북 총리회담을 맞이하면서 이 회담이 민족주의적 정신에서 평화정착,교류협력 및 조국통일의 과정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되어야 한다는 데 우리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 이처럼 높은 차원의 목적에 대해서는 여당도 야당도,「장내」도 「장외」도 있을 수 없다. 비록 국내문제와 통일논의에 대해서 순수한 이견을 가질 수 있지만 민족화해와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당파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거국적으로 단합하고 협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