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재 무단복제/6천권 시중에 팔아/업자4명 영장

영어교재 무단복제/6천권 시중에 팔아/업자4명 영장

입력 1990-08-19 00:00
수정 1990-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경 특수수사대는 18일 서적제작판매업소 김춘배씨(32ㆍ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392의12)와 인쇄업자 윤천구씨(31ㆍ도봉구 쌍문2동 81의261) 등 3명과 비디오테이프제작업자 송재영씨(41ㆍ서초구 우면동)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2일 종로구 명륜동2가 114지하창고를 세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윤씨 등 인쇄업자들에게 요청,시사영어사에서 발행하는 「멕시칸액티브잉글리쉬」 「뉴테크놀잉글리쉬」 등 영어교재 6천권 1천만원어치를 복사해 제본한뒤 시중서점과 학생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thumbnail -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비디오제작업자 송씨는 지난달 초 강남구 청담동 68의13 가정집 지하창고를 세내 비디오복사기 5대를 갖춘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시사영어사에서 만드는 「이투익센셜」 등과 「정철영어회화테이프」 등 국내 유명어학교재 2만4천여개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