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재 무단복제/6천권 시중에 팔아/업자4명 영장

영어교재 무단복제/6천권 시중에 팔아/업자4명 영장

입력 1990-08-19 00:00
수정 1990-08-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경 특수수사대는 18일 서적제작판매업소 김춘배씨(32ㆍ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 392의12)와 인쇄업자 윤천구씨(31ㆍ도봉구 쌍문2동 81의261) 등 3명과 비디오테이프제작업자 송재영씨(41ㆍ서초구 우면동)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지난 6월2일 종로구 명륜동2가 114지하창고를 세내 사무실을 차려놓고 윤씨 등 인쇄업자들에게 요청,시사영어사에서 발행하는 「멕시칸액티브잉글리쉬」 「뉴테크놀잉글리쉬」 등 영어교재 6천권 1천만원어치를 복사해 제본한뒤 시중서점과 학생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비디오제작업자 송씨는 지난달 초 강남구 청담동 68의13 가정집 지하창고를 세내 비디오복사기 5대를 갖춘 비밀공장을 차려놓고 시사영어사에서 만드는 「이투익센셜」 등과 「정철영어회화테이프」 등 국내 유명어학교재 2만4천여개를 만들어 시중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8-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