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묵인한 공무원 96명 징계

정부는 지난 6월하순부터 수도권과 6대도시 등 그동안 훼손이 잦았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허가없이 건축물을 지었거나 용도 등을 변경한 2백19건의 훼손행위를 적발했다. 이와함께 단속을 태만히 한 9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문책하도록 9일 해당 시ㆍ도에 시달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해 이달말까지 모두 철거하거나 원상복구토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단속소홀로 문책을 받게될 공무원은 경기도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13명,부산시 10명,대구시 및 대전시 각 5명씩이다.

그린벨트 훼손단속과 관련,이처럼 많은 공무원이 문책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가운데는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눈감아준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린벨트 훼손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으로 증ㆍ개축했거나 신축한 건축행위가 72건 ▲축사 등을 공장 등으로 사용한 불법용도변경 64건 ▲임야를 정원으로 조성하는 등의무단형질변경이 83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