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투기 일제점검 시작 국세청

전국 규모의 부동산투기 일제조사가 올들어 두번째로 13일 시작됐다.

국세청은 정부의 강력한 투지억제대책으로 최근 부동산값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기소지는 잠재한 것으로 판단,이날부터 8월20일까지 투기혐의자 6백7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지가급등지역내에서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일정규모이상의 땅을 산 3백43명 ▲지난해이후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위장증여ㆍ제소전화해등 탈법으로 거래한 혐의자 1백89명 ▲전국 일선세무서의 부동산투기고발센터에 접수된 정보와 국세청 자체자료에서 투기꾼 으로 분류된 1백46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 모두 2백20개반,6백98명의 조사요원을 동원,혐의자및 가족이 지난 5년간 거래한 부동산 내용과 거래상대방에 대해 추적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이 기업자금을 변태유출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기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투기자에 대해서는 1차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증여세등 관련세금을 중과하고 ▲은행대출금을 투기에 쓴 경우는 은행감독원에 통보,대출금을 회수시키며 ▲상습투기자는 명단을 공개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내용을 ▲지가급등지역 개발예정지등 지역별 ▲탈법및 고액거래등 거래유형별 ▲미성년자ㆍ연소자ㆍ부녀자ㆍ외지인등 취득자유형별 등으로 분류,투기혐의자를 수시로 가려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26일부터 4월말까지에도 전국 일제조사를 벌여 1천4백91명으로부터 7백75억원의 각종세금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상습투기자 1백68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