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 일 기피따라 “공장 공동화” 위기 직면/병역ㆍ주택ㆍ교육비 지원등 우대방안 마련/95년까지 연 9만명 추가 공급 목표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교육및 양성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은 심각한 인력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산업인력 수급대책」은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능인력이 공급확대를 위해 공고및 직업훈련기관을 연차적으로 증설,오는 95년에는 연간 9만여명의 기능인력을 추가 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구조상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취업기피와 서비스업 비대화등의 불건전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병역ㆍ주택구입ㆍ자녀교육 등에 혜택을 주는 기능인력 우대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기능인력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인력의 제조업이탈 현상을 방지하면서 기능인력의 절대공급량도 늘려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무려 11만1천명이 감소했따. 반면 서비스업은 68만7천명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을 떠나 서비스업으로 향하는 이직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비스업 고용이 비대화 하면서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ㆍ통신ㆍ수송 등 생산적인 서비스쪽 보다는 오락ㆍ음식ㆍ숙박 등 소비적인 서비스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취업구조를 보면 「기업수요의존형」(생산적) 서비스부문과 「최종수요의존형」(소비적) 서비스 부문간의 취업자 구성비가 75년에 60대40에서 87년에는 55대45로 바뀌었다.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어느나라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산업인력의 수급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여타부문의 계획을 짜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산업인력 정책이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소한 3∼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인력 수급계획은 5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우리 경제가 매년 10%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명의 기능인력이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공급 구조로는 실업계 고교,직업훈련과정,일반계 고교비진학자를 포함하더라도 연간 15만명 이상은 공급할 수 없다. 매년 평균 10만명씩 기능인력 공급부족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기능인력 수급상의 극심한 불균형은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성향과 맞물려 제조업 현장의 극심한 구인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의 구인대구직 비율은 지난 89년 1ㆍ4분기에 4.1대1에서 올해에는 5대1로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기능인력 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며 정부의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산업인력 정책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위원회가 지난 84년 설치된 이래 85년에 한차례 열렸을 뿐 지난 5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산업인력 정책이 「동면」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 경제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교가 3백4개 늘어난 데 비해 공업계 고교는 단 4개가 느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능인력 수급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단발적인 이번 대책만으로는 오는 95년까지 기능인력의 연간 추가공급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고용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불건전한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생산직 우대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수급대책 요지
◇산업인력의 공급확대
▲93년까지 공사립 10개 공고신설,2백개 학급증설,30개 일반고의 공고전환으로 95년 9만2천명의 기능인력 배출
▲일반고 3년생의 직업교육을 올해 1만9천명에서 95년 2만9천명으로 확대
▲92∼93년 직업훈련원 2개 신설,8천5백명 배출
▲민간기업 2백80개 훈련시설 신설로 3만5천6백명 배출
▲사설강습소 활용 내년까지 1만명 공급
▲91년 공고생의 3분의1,95년 2분의1이상에게 공납금 면제
◇제도개선
▲공고교사의 우대방안 마련
▲기업의 훈련시설,장비구입비 지원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비율을 91년 0.5%로 제고
▲이공대 정원을 현 9만4천명에서 95년 10만6천명으로 증원
▲이공전문대 정원을 현 3만7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확대
▲산업연구원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강화
▲대졸전문인력정보센터 91년 4개 추가설치
▲읍면동과 교육기관에 구인구직창구 개설
◇산업간 인력흐름 재조정
▲제조업체 생산근로자에게 야간대 입학우선권 부여
▲일정기간 근무 생산직 근로자에게 개방대 입학우선권
▲산업체부설 대,사내기술대학 활성화및 학위인정방안 검토
▲장기근속자에 근로자주택 입주우선권,자녀학비 지원
▲과장대우등 생산근로자 우대
▲20년 근속근로자 「명장」 선정등 특전부여
▲10년 근속근로자 기능장 응시자격 부여
▲서비스산업의 접대비 등을 손금산업체의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업무용 전력요금을 세분화,차등전력요율 적용
▲기혼여성의 재취업 확대
▲92년까지 3백개 공공탁아소 건립
▲새마을유아원 9백40개를 탁아소 전환
◇취약부문 인력공급 유도
▲중기ㆍ지방업체 병역특례 혜택
▲지방중기 근로자주택 우선분양
▲중기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15%로 확대
▲2백명미만 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지원
▲대기업의 중기인력 스카우트방지 규제준칙 마련
▲대기업의 계열중기 인력양성지원
▲건설기능공 대상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제조업체가 겪고 있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다. 그러나 인력은 다른 상품과는 달라서 교육및 양성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처방에도 불구하고 향후 5년간은 심각한 인력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산업인력 수급대책」은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능인력이 공급확대를 위해 공고및 직업훈련기관을 연차적으로 증설,오는 95년에는 연간 9만여명의 기능인력을 추가 공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우리 경제의 고용구조상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취업기피와 서비스업 비대화등의 불건전한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병역ㆍ주택구입ㆍ자녀교육 등에 혜택을 주는 기능인력 우대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는 기능인력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인력의 제조업이탈 현상을 방지하면서 기능인력의 절대공급량도 늘려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수는 무려 11만1천명이 감소했따. 반면 서비스업은 68만7천명이 늘어나고 있다. 제조업을 떠나 서비스업으로 향하는 이직자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서비스업 고용이 비대화 하면서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금융ㆍ통신ㆍ수송 등 생산적인 서비스쪽 보다는 오락ㆍ음식ㆍ숙박 등 소비적인 서비스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서비스 부문의 취업구조를 보면 「기업수요의존형」(생산적) 서비스부문과 「최종수요의존형」(소비적) 서비스 부문간의 취업자 구성비가 75년에 60대40에서 87년에는 55대45로 바뀌었다.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은 경제를 꾸려나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어느나라 경제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산업인력의 수급전망과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여타부문의 계획을 짜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산업인력 정책이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최소한 3∼5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인력 수급계획은 5년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워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우리 경제가 매년 10%수준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연간 25만명의 기능인력이 공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공급 구조로는 실업계 고교,직업훈련과정,일반계 고교비진학자를 포함하더라도 연간 15만명 이상은 공급할 수 없다. 매년 평균 10만명씩 기능인력 공급부족이 생기게 된다.
이같은 기능인력 수급상의 극심한 불균형은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성향과 맞물려 제조업 현장의 극심한 구인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직의 구인대구직 비율은 지난 89년 1ㆍ4분기에 4.1대1에서 올해에는 5대1로 구인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기능인력 시장의 수급불균형은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며 정부의 계획성 없는 주먹구구식 산업인력 정책이 빚은 필연적인 결과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산업인력정책은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 위원회가 지난 84년 설치된 이래 85년에 한차례 열렸을 뿐 지난 5년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의 산업인력 정책이 「동면」하고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로인해 우리 경제가 연평균 10%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한 지난 10년간 일반계 고교가 3백4개 늘어난 데 비해 공업계 고교는 단 4개가 느는 데 그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기능인력 수급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산업인력 수급대책을 마련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단발적인 이번 대책만으로는 오는 95년까지 기능인력의 연간 추가공급 규모를 10만명 수준으로 늘려 나가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조업 고용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의 불건전한 풍토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생산직 우대정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염주영기자>
○수급대책 요지
◇산업인력의 공급확대
▲93년까지 공사립 10개 공고신설,2백개 학급증설,30개 일반고의 공고전환으로 95년 9만2천명의 기능인력 배출
▲일반고 3년생의 직업교육을 올해 1만9천명에서 95년 2만9천명으로 확대
▲92∼93년 직업훈련원 2개 신설,8천5백명 배출
▲민간기업 2백80개 훈련시설 신설로 3만5천6백명 배출
▲사설강습소 활용 내년까지 1만명 공급
▲91년 공고생의 3분의1,95년 2분의1이상에게 공납금 면제
◇제도개선
▲공고교사의 우대방안 마련
▲기업의 훈련시설,장비구입비 지원
▲기업의 직업훈련의무 비율을 91년 0.5%로 제고
▲이공대 정원을 현 9만4천명에서 95년 10만6천명으로 증원
▲이공전문대 정원을 현 3만7천명에서 6만6천명으로 확대
▲산업연구원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강화
▲대졸전문인력정보센터 91년 4개 추가설치
▲읍면동과 교육기관에 구인구직창구 개설
◇산업간 인력흐름 재조정
▲제조업체 생산근로자에게 야간대 입학우선권 부여
▲일정기간 근무 생산직 근로자에게 개방대 입학우선권
▲산업체부설 대,사내기술대학 활성화및 학위인정방안 검토
▲장기근속자에 근로자주택 입주우선권,자녀학비 지원
▲과장대우등 생산근로자 우대
▲20년 근속근로자 「명장」 선정등 특전부여
▲10년 근속근로자 기능장 응시자격 부여
▲서비스산업의 접대비 등을 손금산업체의 소득표준율 상향조정
▲업무용 전력요금을 세분화,차등전력요율 적용
▲기혼여성의 재취업 확대
▲92년까지 3백개 공공탁아소 건립
▲새마을유아원 9백40개를 탁아소 전환
◇취약부문 인력공급 유도
▲중기ㆍ지방업체 병역특례 혜택
▲지방중기 근로자주택 우선분양
▲중기 기술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15%로 확대
▲2백명미만 업체의 기능인력 양성지원
▲대기업의 중기인력 스카우트방지 규제준칙 마련
▲대기업의 계열중기 인력양성지원
▲건설기능공 대상 취업정보센터 설치운영
1990-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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