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고위접촉 정상회담 중간단계 설정/쌍방 총리 「교차 정상 면담」 추진/군비통제위 조속 가동,군축에 능동 대처/통일전까지 「한시적 유엔가입」 제안 고려

8월25일 이전에 우리측 강영훈총리와 북한측 연형묵정무원총리간의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국무총리실ㆍ경제기획원ㆍ외무부ㆍ통일원 및 안기부 등 정부내 관계부처는 4일부터 곧바로 대응책 마련작업에 착수했다.

본회담 의제가 「정치ㆍ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와 다각적인 교류ㆍ협력을 실시하는 문제」라는 포괄적 단일의제로 남북 쌍방간에 합의된 만큼 북한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현안을 폭넓게 점검할 필요성을 정부는 느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관계 및 북방조정위원회(위원장 강영훈총리)와 남북 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홍성철통일원장관)를 보다 활성화시켜 관계부처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군비통제조정위원회를 빠른 시일내에 본격 가동,남북간의 중요한 현안인 군축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군비통제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안기부장,부총리,외무ㆍ국방ㆍ통일원ㆍ공보처장관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이 위원회의 구성시기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중순경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 고위급회담(총리회담)이 개최될 경우 우리측 총리의 김일성주석 면담과 북한측 총리의 노태우대통령 면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남북 고위급회담을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결국 정부는 남북 쌍방간 합의정신을 밑거름으로 본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논의 가능한 모든 현안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본 회담에서 토의될 의제는 포괄적으로 단일화 돼있기 때문에 남북한 신뢰구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군축문제,남북 불가침협정체결문제,인적ㆍ물적 교류활성화문제 등이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측이 3일의 제7차 남북 고위급예비회담에서 새롭게 제기한 유엔가입문제도 본회담에서 집중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가입문제와 관련,우리측은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되 만약 북한측이 계속 이에 불응할 경우 우리만의 단독가입방침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을 짜놓고 있다.

우리측의 이같은 유엔가입방침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게 저간의 현실이다.

반면 북한측은 60년대 이래 남북통일 이전에 어떠한 형태의 남북한 유엔가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 회의석상에서의 김일성 시정연설을 통해 「단일의석 유엔공동가입」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같은 제안은 다분히 우리측의 유엔가입을 저지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북한측은 이 문제를 본회담 초반부터 줄기차게 들고 나올 것이 뻔하고 우리측도 이 문제에 관해 쉽게 수용할 뜻을 갖고 있지 않아 본회담의 성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이 문제를 본회담에서 우선 토의하자는 북한측 입장에 대해 본회담 의제의 테두리안에서 토의할 수는 있으나 단일의석 공동가입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가입 주무부처인 외무부는 일단 이 문제와 관련,▲남북관계의 현실이나 국제사회에서의 관행 ▲회원국 자격에 관한 유엔헌장규정 등을 이유로 북한측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남북 화해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로서는 본회담에서 우리측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북한측 입장을 대체적으로 듣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연내 유엔가입서 제출이라는 당초의 내부방침을 일단 보류하고 이를 북한측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통일이 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조치로 남북한간 한시적인 유엔가입을 북한측에 제의,이 방안이 한반도 긴장완화 평화정착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것으로 분석된다.

본회담에서는 군축문제도 상당한 비중으로 취급될 것 같다.

북측이 본회담 의제표기 순서와 관련,「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포기」에 지나칠 정도의 집착성을 보인 데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읽을 수 있다.

정부는 정치군사문제와 교류협력문제가 비슷한 비중으로 다뤄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같은 정황에 비추어 어쩔 수 없이 군축문제가 커다라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는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리측 군축안 마련에 급피치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군비통제조정위원회의 본격활동과 깊은 함수관계를 맺을 것 같다. 특히 북측이 지난 5월31일 내놓은 군축안이 종전과는 달리 우리측 입장과 비슷한 부문이 어느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본회담에서 쌍방이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면 유럽에서와 같이 군비통제 및 감축도 실현될 수 있으리란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군축문제와 관련,실질적인 진전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는 팀스피리트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격년제 실시 및 대폭적인 규모감축,나아가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 등도 제시하겠다는 입장도 갖고 있는 듯하다.

정부는 교류협력문제에 대해서도 남북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가 남북간 냉전구조를 청산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남북간의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적십자회담 및 경제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제2차 고향방문단의 교환방문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