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예산전용」 대립 첨예화/국회 공전 장기화 불가피할듯

여야,「예산전용」 대립 첨예화/국회 공전 장기화 불가피할듯

입력 1990-07-02 00:00
수정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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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접촉 절충 실패/오늘 당3역 회담도 타결 난망

87년 서울시 예산전용문제로 여야가 격돌,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일 3차 당3역회담을 열고 임시국회의 정상화방안및 지자제선거법,광주보상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절충을 벌인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선 국회정상화를 요구하고 평민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예결위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평민당측은 「예산전용」문제에 대해 정부측의 시인·사과가 없는 한 예결위와 상임위 재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사진행을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기간동안 국회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자당측은 지자제선거법의 정당추천제 도입을 배제하는 대신 국가보안법등 여타 개혁입법에서 다소 융통성을 보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측은 지자제선거법의 정당추천제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일의 당3역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자당의 김동영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1일 하오 비공식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방안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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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평민총무는 상임위·예결위에 앞서 중단된 대정부질문을 속개,「예산전용」문제와 국회의 파행운영사태에 대해 국무총리의 사과와 시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민자총무는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다시 재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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