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예산전용」 대립 첨예화/국회 공전 장기화 불가피할듯

여야,「예산전용」 대립 첨예화/국회 공전 장기화 불가피할듯

입력 1990-07-02 00:00
수정 1990-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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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접촉 절충 실패/오늘 당3역 회담도 타결 난망

87년 서울시 예산전용문제로 여야가 격돌,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2일 3차 당3역회담을 열고 임시국회의 정상화방안및 지자제선거법,광주보상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절충을 벌인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선 국회정상화를 요구하고 평민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일방적으로 본회의와 상임위·예결위를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평민당측은 「예산전용」문제에 대해 정부측의 시인·사과가 없는 한 예결위와 상임위 재배정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사진행을 실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당기간동안 국회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자당측은 지자제선거법의 정당추천제 도입을 배제하는 대신 국가보안법등 여타 개혁입법에서 다소 융통성을 보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평민당측은 지자제선거법의 정당추천제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일의 당3역회담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민자당의 김동영총무와 평민당의 김영배총무는 1일 하오 비공식접촉을 갖고 국회 정상화방안에 대해 절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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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평민총무는 상임위·예결위에 앞서 중단된 대정부질문을 속개,「예산전용」문제와 국회의 파행운영사태에 대해 국무총리의 사과와 시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 민자총무는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지켜본 뒤 미흡할 경우 다시 재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07-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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