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막을 「여신규제법안」 곧 제출/제2금융 금리 새달 1% 인하/농어민 연금보험 장기적 검토

국회는 27일 강영훈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3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이태섭 심정구 이덕호(이상 민자),임춘원 홍기훈의원(이상 평민) 등 5명의 의원들이 나서 ▲부동산투기문제 ▲물가안정과 통화관리문제 ▲국제수지 악화와 자본시장개방문제 ▲중소기업및 서민금융지원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강영훈총리는 답변에서 한소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련에 대한 차관제공설에 대해 『소련으로부터 차관제공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고 차관제공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윤부총리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제한등 조치와 관련,『정부의 5·8조치에 따른 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대책은 49개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어 나머지 기업등에 대해서도 부동산취득 제한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해 여신관리규제 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또 『4·4경제조치이후 수출회복 설비투자증대 등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세를 보여 내년부터는 흑자기조로 다시 환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올 경제목표를 물가안정에 두고 연말까지 한자리숫자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의재무장관은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의 기업보유부동산중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비율이 다른 데 대해 『은행감독원은 88년말 기업보유부동산을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판정했고 국세청은 89년말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판정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장관은 『부동산투기가 억제되고 자금의 흐름이 정상화되면서 은행에 비해 높은 금리를 나타내는 제2금융권의 고수익 상품의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오는 7월1일부터 제2금융권의 금리를 1% 인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보성농수산장관은 농가소득증대와 관련,『현재 1백91개인 농공지구를 92년까지 3백50개로 늘려 우량기업이 입주토록 하겠다』면서 『현재 40%수준인 농외소득비율을 2000년까지는70%로 끌어올리겠다』고 답변했다.

강장관은 『농작업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이 증대하고 있는 데 대한 대비와 농어민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90년대 중반이후 농어민 연금보험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