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대책등 마련,민생치안 확립/수출 증가세… 하반기 흑자전환 예상/미ㆍ일등과 통상협력에 외교노력 강화

탈이념과 민주화의 세기적 변혁의 물결을 멀지않아 한반도 북녘땅에도 밀려올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지난 6월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태우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나아가 조국의 통일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실로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이같은 외교적 성과는 제6공화국 출범과 더불어 추진해온 북방정책과 자주외교가 거둔 최대의 결실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소 양국의 정상은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기 휘한 북한개방에 관한 노력,그리고 경제협력 및 교류확대 등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는 한편 한소간의 관계개선이 한반도 통일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인적ㆍ물적 교류가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도 관계개선을 적극 도모하는 등북방외교를 폭넓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소련등 북방제국과의 관계개선이 결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이 개방사회로 나와 통일이 될때까지 우리와 함께 번영을 추구하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 이시각까지 남북간의 공존공영과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실제적이며 생산적인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방제국과의 관계가 진전될수록 기존 우방과의 우호협력 증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뿐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한 방위전력에 큰 변동이 없는 범위안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있다.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사문제를 마무리짓고 이를 양국간에 새로운 선린우호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정부는 앞으로 미일등 기존 우방과의 진정한 동반협력관계를 가일층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통상협력ㆍ기술이전등 주요현안의 타결을 위해서도 최대한의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 스스로 개척한 국운용성의 호기를 살려 21세기의 국가번영과 민족통일로 연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인 외교와 발전하는 내치를 연계,조화시키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정운영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획기적인 민생치안력 제고를 위해 92년까지 모두 2만여명의 경찰관을 증원하여 인력과 장비를 일선지ㆍ파출소 중심으로 배치하고 주민방범신고망을 확대하는 등 총체적 방법활동을 전개해 민생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나가는 한편 범죄의 예방과 억제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다. 특히 폭력과 방화로 인명을 위협하고 시설을 파괴할 우려가 있는 노사분규와 학원시위에 대해서는 적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며 화염병 사용 등 폭력시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나갈 것이다.

우리 경제는 1ㆍ4분기중 산업생산과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두자리 숫자를 나타내고 산업현장과 학원가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으며 이같은 조짐들은 북방외교의 커다란 성과와 함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층 밝게 해주고 있다.

수출은 4월부터 증가세를 보이고,수입도 5월현재 지난해 증가속도보다 다소 둔화됨에 따라 무역수지적자는 1ㆍ4분기중 월평균 3억2천말달러 수준에서 4월에는 9천말달러 선으로 축소됐으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하반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가격도 최근 거래가 거의 없는 가운데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금흐름도 건전한 방향으로 정상화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하반기이후부터는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6월들어서도 물가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앞으로 경제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안정기조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고자 한다.

6공출범이후 정부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민주주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법제개선 노력을 계속해 2백24건의 법률개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신장과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언론자유창달과 사법부의 독립,건전한 노조활동보장등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법제도의 공간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관련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의회의원 선거법개정안」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안」 「남북교류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보안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