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호」는 명분,자국산 고가수출 속셈/정부,오호츠크해 진출 모색등 자구책 부심

우리나라의 북태평양 명태잡이의 주요어장인 베링해 공해어장에 대해 연안국인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수산자원 보호를 이유로 조업을 규제할 움직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어 국내 원양업계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과 소련이 최근 양국정상회담을 계기로 베링해의 공해어장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ㆍ폴란드 등 5개국 어선들이 자국영해를 오가는 명태 등을 남획하고 있다고 지적,이를 대폭 제한할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미소양국은 이에 앞서 전후 얄타체제의 종식을 선언했던 지난해 12월3일의 몰타정상회담에서도 베링공해에서의 명태잡이를 의제로 올렸었다.

베링해 공해의 명태잡이가 미소의 움직임대로 규제를 받게될 경우 우리 원양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국내 명태수급에도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차례의 미소정상회담 테이블에서 예상밖으로 지엽말단적인 명태잡이가 의제로 끼게된 까닭은 무엇인가.

베링해의 수산자원보호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국영해 등에서 잡은 명태를 우리나라나 일본등의 시장에 비싼 값으로 수출하기 위한 속셈에 따른 것이 그 이유라고 국내 원양업계는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수산물을 1억8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1억1천5백만달러어치를 수입했다.

베링해 공해는 북태평양내에 미국의 알래스카와 소련캄차카반도 앞바다 영해인 2백해리에 둘러싸인 공해로 삼각형 모양의 바다이다.

도넛과 모양새가 비슷하다해서 도넛해역이라고도 불린다.

넓이는 1만1천㎢로 북반구에서 가장 큰 대륙붕에 위치하고 있다.

대륙붕 부근수역에는 고기먹이인 플랑크톤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공해가 황금어장으로 세계제일의 수산물 공급지로 알려져 있다.

주요 어족은 명태ㆍ오징어ㆍ뚝지 등이며 특히 명태가 주종이다.

연간 어획량이 명태의 경우 1백47만t으로 어장이 베링해 공해보다 몇배 큰 미국이나 소련의 영해를 능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초에 들어서 베링해에서 조업을 시작했고 77년부터는 2백해리 경제수역시대를 맞으면서 본격적인 명태잡이에 들어갔다.

더욱이 미국은 70년대말 영해에서 외국어선들에 대해 쿼타에 의한 직접조업을 허용한뒤 어업자국화 정책에 눈을 뜨면서 자국어선이 잡은 명태를 조업현장에서 외국배에 그물채 파는 공동사업형식을 도입하는 한편 쿼타를 줄여나가다가 88년에는 그 쿼타마저 완전히 없애는 바람에 베링해 공해가 대체어장으로 중요시됐다.

이 공해에는 현재 우리뿐 아니라 일본ㆍ중국ㆍ폴란드ㆍ소련 등 5개국이 조업을 하고 있다.

88년의 경우 이 공해에서 일본이 어선 1백1척을 투입,명태 75만t을 잡아 가장 많은 어획실적을 기록했고 다음이 폴란드로 29만8천7백t이며 우리나라(26만8천6백t),소련(13만5천t),중국(1만7천4백t)등 순이다.

우리나라는 이 수역에 진출한 이후 해마다 출어척수를 증가시켜 85년 26척(8만2천4백t 어획)에서 지난해에는 41척으로 늘렸다.

지난해 출어한 41척은 모두 명태잡이어선이며 이중에는 가공시설까지 갖추어 현지에서 명태를 잡자마자 고기살을 갈아서 저장할 수 있는 10척이 포함됐었다.고기살을 간 것은 게맛살이나 오뎅ㆍ어묵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해 이 수역에서 잡은 명태 30만1천6백t은 전체 원양어업어획량 93만t의 32%,전체 공급량 3백64만6천t(소비량 2백52만6천tㆍ수출 1백12만t)의 8.2%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세계 해양의 23개 수역에 어선 7백54척을 진출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중 41척이 이 수준을 어획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링해 공해는 우리원양어업의 보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소 양국이 어획제한문제를 구체화할 경우 국내에 미치는 타격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소 양국은 현재 연간 1백50만t을 기록하고 있는 이 수역의 전체 어획고를 33만t 수준으로 줄여 규제하고 해마다 이를 감축시켜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앞으로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의 20% 수준인 5만∼6만t밖에 어획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측은 북태평양 영해내의 한미공동사업물량도 해마다 대폭 줄여나가고 있다.

한미공동사업물량은 지난해 14만t에서 올해는 2만9천t으로 크게 줄었으나 이나마 지난 2월까지 모두 소진됐다.

정부는 이같은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윤옥영 수산청장을 미국 현지에 파견,행정부ㆍ의회관계자들과 접촉했으나 이렇다할 반응을 얻어내지 못했다.

다만 공동사업물량 2만t 정도만 확보,이달 23일 전후에 미국영해에서 조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같은 북태평양의 어업규제의 파고에 대해 정부와 원양업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자구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베링해 공해의 어획규제와 함께 미소간에 이 공해에 대한 자원관리체제의 창설 움직임과 관련,최근의 한소간 정상회담으로 마련되고 있는 소련과의 관계개선 분위기를 활용해 소련측에 우리의 입장을 십분 이해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업규제가 불가피할 것이란 판단아래 소련수역인 캄차카반도 서쪽의 오호츠크해 진출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또 수산청은 이달중에 원양업계와 경제기획원 외무부 및 학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북양어업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미소 등 원양연안국의 동향을 분석하고 북태평양어업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