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등 기존대화도 당분간 불응/“한ㆍ소 정상회담 반통일적” 비난/“우리식대로 사회 개조”… 폐쇄고수 시사

【내외】 북한은 13일 노태우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제의한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의사가 없음과 함께 남북 국회회담 준비접촉 등 기존의 대화도 빠른시일내에 재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관련기사3면>

평양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남북 국회회담 북측대표단장 전금철과 고위당국자예비회담 단장 백남준의 연명으로 채문식 한국측 국회회담수석대표와 송한호고위급회담 수석대표 앞으로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한국정부가 「분열주의적 입장」에서 반공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마련될 수 없으며 『설사 그것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얻어질 것이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대통령이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및 미국의 부시대통령과의 잇단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문제를 논의한 것을 비난하는 내용의 이 전화통지문에서 북한은 또 남북한 유엔가입문제에 관련해서는 『유엔단독가입이나 유엔동시 가입이 현 분열상태를 합법화하고 고정화하여 두개 조선을 만들기 위한 것임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고 강변하고 남북측이 유엔에 가입할 경우에는 하나의 의석에 공동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이 통지문은 이어 노대통령이 한소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대통령에게 북한이 개방과 개혁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필요한 사회개혁을 성과적으로,그것도 철저히 수행하고 우리 사회를 개방했고 지금은 우리식대로 사회를 계속 개조하며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현재의 폐쇄체제를 그대로 고수해 나갈 방침임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이 통지문은 노대통령이 한소및 한미 정상회담등을 통해 남북한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 것에 관해서는 「반대화ㆍ반통일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이를 빌미로 한국측이 국회회담및 고위당국자예비회담 재개에 앞서 『진실로 통일을 위한 대화를 할 의사가 있는지 등에 관한 의사를 분명히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기존 대화도 당분간 재개를 거부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이처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과 함께 기존대화까지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은 우선 한소ㆍ한미 정상회담이후 한국정부가 과감한 대북 조치를 취할 것으로 판단,이를 사전에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소 관계발전을 남북 통일대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매도,대화부진 책임을 한국측에 전가하고 한소관계의 급진전및 한중 관계개선에 제동을 걸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