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입지 강화… 대야관계등 주도/야선 지자제등 쟁점화… 김빼기작전 예상

「정상회담정국」이 노태우대통령의 귀국과 함께 일단 마감됐다. 여야의 관심도 다시 이후정국의 모양새와 주도권 장악문제로 쏠리고 있다.

잇단 정상회담에서의 성공적인 수확으로 정치의 중심추는 어느 때보다 청와대쪽으로 기울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의 조사결과는 집권당인 민자당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인기도 1위를 탈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민자당우위,청와대가 주도하는 정국모양새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한소 정상회담의 여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치 잠복과제들의 조기이슈화를 추진할 것이 틀림없다.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지자제·보안법·안기부법문제 등의 쟁점화를 희망하고 있다. 오는 16일 열기로 합의한 청와대 여야총재회담과 18일부터 시작될 1백50회 임시국회는 야당이 국면전환을 위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여야 접전장이다. 정국의 흐름은 청와대와 의사당에서의 여야만남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소 관계정상화에 쏠린 국민의 기대가 지나치리만큼 크고 국면유지에 필요한 효과적인 수단들을 청와대나 민자당이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국면전환노력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한소 정상회담 정국」을 「민족통합추진정국」으로 한단계 높여갈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사회부문에서의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여권의 정국주도권은 오히려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여권은 확실히 국면유지에 필요한 유용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는 7월 한소수교협상 실무대표단이 파견될 예정으로 있고 대북한용 카드로 새로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여당은 한소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해 미래과제였던 민족통합을 적절한 시기에 현실적 과제로 국민앞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소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시기가 무르익었을 뿐만 아니라 여권의 장기정국구도를 실현하는데도 필요한 수순이란 점에서 예상보다 빨리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노대통령과 현재의 집권층은 한소 정상회담에서 꽃을 맺은 북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지난시절의 집권층과는 달리 민족통합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집권층보다 남북문제에 전향적이었던 야당과 학생세력으로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았다는 점은 정국운용에 대한 운신폭을 크게 넓히는 효과를 얻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정국구도의 실천을 용이하게 하는 부수적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같은 주도권 장악을 바탕으로 해 정부·여당은 민족통합추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밝히면서 이에대한 속도조절에도 강한 통제력을 발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 예상을 뒤엎고 민자당측이 보안법과 안기부법개정문제에 대해 종전의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은 통제력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주목할만한 현상이다.

여세를 몰아 집권민자당은 현재의 통치권이나 집권역량을 손상시키는 여러가지 정치현안들을 뒤로 미루어 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보안법과 안기부법의 대폭적인 개정이나 폐지를 대통령의 평양행과 맞바꿀 사안으로 파악하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자제실시문제에 대한 여당의 협상여지 역시 오히려 좁아질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여권의 내심은 지자제의 조기실시가 국가적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화려한 정상회담성과에 뒤이어 민족통합이 새로운 국민적 이슈 또는 정치현안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여권이 이같은 인식을 가진 지자제실시에 앞장서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권이 추진해 온 것이지만 내각제개헌문제 역시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노대통령은 귀국인사에서 「더 나은 세계와 더 밝은 앞날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노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폐쇄노선이 한계에 다달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남북문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같은 자신감은 여야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각제개헌문제에 대한 주변환경이 시간과 함께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낳게할 것으로보이며 조기내각제개헌론이 설 자리를 잃게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여권이 내세우는 내각제 추진논리가 통일실현대비이고 보면 여권입장에서 내각제를 조기에 제기,문제를 복잡하게 만들리라 보기는 어렵다.

노대통령은 잇단 정상회담에서의 수확으로 여야의 어느 지도자보다도 한결 높은 위상을 갖게 됐다. 노대통령이 획득한 큰 폭의 위상상승은 야당과의 관계를 대결아닌 새로운 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입지를 확보한 노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것이 정국운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전제들을 감안한다면 16일 열리는 여야총재회담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분위기에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야권통합 논의로 인해 끊임없이 후방을 교란당하고 있는 입장인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로서는 정상회담정국이 전보다 훨씬 부담이 적은 상태로 회담에 임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청와대가 상정하는 장기정국구도에서 자신이 동반자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김총재는 상당한 회담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대통령과 김총재는 광주특위해체와 동반자관계확인을 총재회담에서 교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정가의 전망이 좁혀지고 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