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소 「경협의 축」따라 새질서 등장/「고르비쇼크」의 평양… 미ㆍ일서 적극 달래야

<다케사다 히데시 일방위연구소 교수> 「역사적 제1보」「평화와 통일에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소수뇌회담이 끝나고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회담 직후의 「바람」(풍)이 잠잠해지려는 지금 관련보도를 근거로 이 회담에 이르렀을 당시의 한소의 생각,앞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한 동아시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적극적인 소련에의 작용에 의해 실현됐다.

한국의 목적은 무엇인가. ①한소관계 수립에 의해 평양이 개방정책을 취하도록 하려는 구상이 있었다. ②한국경제는 올림픽이후 성장이 둔화됐다. 이에 따라 관계정상화를 이룩,한소협력에 의해 시베리아를 개발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③한국이 대미관계를 배려했다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대소정책은 대미관계와 가장 밀접히 맺어져 왔다. 회담의 실현을 조언했다고 보여지는 미국의 입장을 생각하면 회담을 미국내에서 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북방정책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이다.

이번 회담은 소련쪽에서 회담에 응했기 때문에 실현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소련이 회담에 응했다는 것은 소련이 외교상의 이데올로기 일색을 배제하고 「외교정책의 경제화」를 한반도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결과이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이데올로기가 시간과의 경쟁으로 되어왔기 때문에 소련극동지역의 개발을 소련은 서두를 필요가 생겨났다. 그 때는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로는 일본에 대한 측면이다. 일본이 시베리아개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한국과의 교류를 선행시켜 일본을 개발교섭의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셋째 소련의 북한에 대한 정책변화의 결과이다. 이번 회담은 일찍이 서방측에 있었던 「닉슨쇼크」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해 「고르바초프 쇼크」라고도 할만한 것이다. 지난 6개월간의 소련매스컴의 보도에 나타났던 바와 같이 소련은 최근의 북한의 사상투쟁 강화에 불쾌감을 표시해 왔다. 지난 2월경부터는 소ㆍ북한간의 불협화음이 두드러졌다. 올 2월을 경계로 소련은 『대북한관계에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한소관계를 개선한다』라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스통신은 6월 5일 『소련외교의 이데올로기 배제 및 기타 제국과의 경제교류ㆍ정치대화의 확대는 소련의 기본입장의 포기 및 제3국의 이익침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의미는 소련에 있어 한소회담으로 북한에 예상밖의 쇼크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라고도 말할 수 있다. 소련은 한소회담에 의해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수년간 소련은 대북한군사원조를 계속해 왔다.

그것은 중국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협력이다. 경제원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89년의 북한의 대소무역량은 수출입 합쳐 23억8천만달러이며 무역액 전체의 6할 가까이를 차지한다.

『북한으로서도 소련과의 경제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반발은 어느 정도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소련입장에서는 가능했다. 한편 조약문제는 어떠한가. 1961년 7월에 체결된 소ㆍ북한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은 91년7월 5년마다 한번씩의 경신시기가 닥쳐온다. 이 조약을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에 대해 소련은 북한에의 영향력을 남겨두기 위해 조약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조약경신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북한이 이 조약의 경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소련지원의 근거를 잃게 된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하고 싶기 때문에 조약이 폐기될 가능성은 적다.

한소수뇌회담 이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내려진다. 우선 회담당초 보도됐던 것처럼 『소련이 북한을 버렸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은 정치적 이슈에 관해서는 남북한양쪽을 보아가면서 추진될 것이다. 따라서 한소관계개선은 소련의 극동지역개발에 한국의 경제협력을 받는다는 점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한소수뇌회담에서 쌍방이 군사문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피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군사문제」라는 말에 한국은 소련이 대북한군사원조를 중지하는 것에 기대를 갖고 있다. 소련도 이에 대해 주한미군문제로 한반도군축논의의 이니셔티브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소련에는 주한미군삭감문제가 나온다면 미국과 한국사이에 주한미군을 둘러싼 평가가 갈라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북한을 소련쪽에 끌어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 결과 동아시아의 군축문제로 소련이 이니셔티브를 잡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양쪽은 이같은 문제에서 직접 충돌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이다.

북한은 더욱더 국내 사상투쟁강화에 열을 올릴 것이다. 소ㆍ북한관계는 동구관계와는 기본적으로 달라 매우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다. 해방직후의 역사 및 6ㆍ25,군사ㆍ경제협력의 경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는 쌍방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 미소데탕트시대를 보더라도 여전히 소련에 남겨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비추어 북한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이런 관계를 아는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를 끊기보다는 소련의 대한접근에 대한 「보상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 단 소련이 어디까지 그것을 들어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동시에 한소회담은 앞으로 북한이 더욱 중국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때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최근 1년간의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의해 중국의 대북한역할이 증대하고 있다고 중국은 보아왔다. 중국은 한소간의 급속한 전개에 당황해하면서도 북한에의 지지강화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한소관계의 진전이 중국의 대한자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경우 경제관계는 확대되더라도 정치관계는 보다 신중하고도 소극적이 될 공산이 크다. 동아시아지역은 한국과 소련의 경제협력을 축으로 주변제국이 관계를 조정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즉 한소관계는 개선되어가지만 중국과 북한이 거기에 수동적으로 대응했다. 동시에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진전이 없으며 미ㆍ북한관계도 실질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다. 지금의 한반도정세는 크로스교류의 진전이라기보다 더욱 리얼한 실리주의와 정치상의 흥정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띠어 왔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