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무기감축ㆍ무역협정은 큰 성과/통독문제등 평행선… 신뢰회복 미흡

미소정상은 2일 캠프 데이비드회담을 끝으로 4일간의 공식회담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상회담은 8년여 끌어오던 전략핵무기감축협상(START)의 예비협정,화학무기 80%감축,무역협정 등 몇가지 주요성과를 남겼다. 그외에 양국간 장기곡물협정,대학생교류확대 등 부수적인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초 회담 시작전의 기대에는 크게 못미쳤다는 느낌이다. 우선 관심을 모았던 통일독일의 나토가입문제에 대해 전혀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련은 통일독일의 군사위상이 궁극적으로는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를 떠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체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미국은 나토잔류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회담 시작전부터 양국간 신경전이 계속되온 리투아니아사태에 대해서도 쌍방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2일 조인된 무역협정은 소련입장에서 보면 이번 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이 협정이 조인됐다고 해서 소련경제의주름이 당장 펴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투자보장,최혜국대우 부여 등 기술적인 면에서의 후속조치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생필품부족등 경제난에 시달리는 소련국민들로서는 큰 선물이 된 셈이다. 소련은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음으로써 앞으로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등으로 부터의 원조요청에 한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다만 미의회측이 무역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트 3국 독립문제,이민법제정등 소련국내문제들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이 후속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역문제에서도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원조문제만 합의를 보았을뿐 아프간ㆍ캄보디아ㆍ중동문제등에 대해서는 구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군축문제에서의 합의로 START와 교착중인 빈 재래무기감축협상등이 연내 타결돼 조인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동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는 역시 구체사안에서의 합의보다는 양국이 앞으로 상호협력해나갈 이해의 바탕을 튼튼히 했다는데서 찾아야 할 것 같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를 2차대전 당시 『미소를 포함한 연합국측이 나치에 대항해 연합전선을 만들때의 정신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껏 전후 얄타체제를 이끌어온 양국이 이념차를 극복하고 군축ㆍ무역ㆍ문화교류ㆍ지역문제에 대해 공동이해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몰타에서 양국정상은 「전후 새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새 시대의 본격가동을 알리는 하나의 이정표의 의미를 지닌다.<이기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