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억제목표가 5개월만에 사실상 붕괴되었다. 연말 물가억제선이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무너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아연스럽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6.7%가 상승했다. 이 상승률은 올해 연말 물가억제목표 5∼7%의 최저치를 이미 상회하고 있고 최고치 7%에 육박함으로써 물가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5월말까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연율로 환산하면 16%로 두 자리수에 있다. 물가상승이 추세대로 진행되면 연말에는 81년 이래 10년만에 최대의 물가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물가 정책당국은 올해 임금상승률이 한자리수에서 억제되고 정부가 추진중인 물가대책의 효과가 6월부터는 나타나 하반기 이후는 물가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태가 그처럼 간단치 않다.

최근의 물가상승이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공급애로에서 기인된게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의 물가동향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즉 인플레의 진행에 속한다. 지난 3년동안 임금상승이 생산비의 상승을 초래케 했고 인플레 유발의 전형적인 패턴인 통화의 과다공급이 지속되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환율이 절상에서 절하로 바뀌면서 물가상승 요인이 추가로 늘었고 올들어 전ㆍ월세 가격파동을 비롯한 부동산 가격폭등이 일반의 인플레 기대심리를 한껏 부추겼다. 거시적인 경제지표들이 거의 모두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물등 일부 상품의 공급애로 현상이 발행함으로써 인플레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도 물가정책 당국은 공급애로의 해소와 공산품 가격관리 및 전ㆍ월세 가격안정 등 미시적 대책으로 물가를 잡으려 했고 그 결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5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연말 목표선에 육박하자 정부는 비로소 물가정책을 거시적 대책인 총수요 억제정책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총수요 관리정책은 금융과 재정운용의 긴축을 근간으로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총통화증가율을 당초의 목표 그대로 유지하고 재정운용은 긴축은 커녕 추경예산편성으로당초 예산보다 늘어나게 되어 있다. 또 하나 주요 정책지표인 환율도 계속 절하되리라는 전망이다.

거시적 경제지표를 안정 쪽으로 돌려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물가를 한자리수에서 안정시킬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가뜩이나 일반시민들 사이에는 지수물가와 감각물가 사이에 괴리현상이 심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표를 믿으려 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민생경제안정의 차원에서 물가안정과 상충되는 정책은 그것이 비록 경기부양을 위해 시급한 것이라도 유보한다는 비상한 결의와 확고한 의지표명이 빠른 시일안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 아래서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올해 총통화증가율 목표 15∼19%의 최고치가 아닌 최저치 15%의 안팎에서 통화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재정운용은 본 예산의 경우 세출의 절제와 세입의 잉여로 끌고가고 추경예산 편성은 가급적 유보하는게 타당하다. 추경이 불가피하여 편성하려 한다면 예산당국이 주장하고 있는 2조원이 아닌 1조원범위로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본다.

또 공공요금과 공산품가격의 안정을 비롯하여 농산물가격의 상승을 막는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공공요금 가운데 지하철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어떻게 공공요금은 물론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물가안정대책과 함께 지수물가와 감각물가사이의 괴리현상을 시정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정책당국은 공식적인 지표상의 물가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지표로서 물가감각을 토대로 물가안정대책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기를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비자들의 정책지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다. 지수에 관한 안정보다 일반시민의 가격에 대한 신뢰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