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의장의 선출(사설)

새 국회의장의 선출(사설)

입력 1990-05-30 00:00
수정 1990-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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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9일 열린 임시국회는 민자당의 박준규의원과 김재광의원을 새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우리는 새 의장단의 취임이 조화와 효율을 겸비한 새 국회상의 정립에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오늘날의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 정치불안,특히 의회정치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난국의 극복 역시 정치의 안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정치가 안정되려면 국회가 국정의 요소요소를 살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정치인의 사심없는 자세와 문제를 바로보고 제대로 풀어나갈 능력과 경륜이 필요하다. 이같은 맥락에서 새 의장단에 기대를 걸어본다.

민주화를 지향하는 6공의 13대 국회는 그동안 민주화나 개혁을 주도했다기 보다는 당략과 당쟁의 결과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는 무능국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과 규범을 통해 사회를 조화시키고 단합시켜 활력이 넘치게 하는 일에는 등한했고 눈앞에 닥친 일 마저도 방관으로 일관해 부조화와 무질서를 심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국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의 불신을 회복시켜 나가려는 비상한 노력을 벌여야 한다. 이런 노력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앞장서야 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의 정치부재현상은 지나친 여야대립이라는 개탄할 정치풍토에 주인이 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따라서 여야대립상을 줄이려는 노력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여야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막전막후에서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이해를 조절해 나가는 노력이 강화될 때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지고 정치불신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뒤따라 올 것이다. 이제는 의장도 국정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사명감을 갖고 나서서 일이 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한다.

신임 박의장은 7선의 경륜과 능력을 갖춘 의회정치인으로서 이런 역할을 충분히 맡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여ㆍ야당을 모두 경험했고 여야의 지도자들과 두루 교감과 무게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김 부의장도 이런 입장에는 큰 차이가 없다. 요는 이들이 얼마나 사심을 버리고국리민복이라는 대의에 서서 노력하느 냐이다.

우리는 국회의장단 선출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민자당 단독으로 단 하루만의 임시국회가 열린 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새 의장단은 국회가 하루빨리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권유한다. 총체적 난국이라면서 국회를 닫아놓고 있음은 설득력이 없다. 물론 평민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요구하며 격렬한 투쟁을 벌일 때 난국이 가중될 수도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야 설득노력도 없이 국회문을 닫아놓고만 있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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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또 신임 박의장이 내각제신봉자라는 평판에 유의한다. 개헌선을 확보한 민자당이 창당전당대회에서 내각제강령을 채택함에 따라 개헌움직임이 멀지 않은 장래에 정치권에 소용돌이를 몰고 오리라고 예상된다. 이때야말로 경륜과 정치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 대상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이다. 사전에 국민적 합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말이다. 민주화의 벅찬 과정에서 국회운영을 맡게 된 새의장단의 새로운 각오와 행동을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0-05-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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