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평화에 도움… 경협실천이 숙제로/한반도문제 새로운 변화 관심/윤정석<중앙대교수>

노태우대통령의 방일 성과중 가장 주목할 부분은 남북한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안정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됐다는 점이다. 우리측은 그동안 추진해온 북방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며 일본측은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계기로 남북한 또는 일본·북한간 관계를 포함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한일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일이 양국간 첨단기술이전이나 무역역조개선 등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었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기업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므로 정부차원에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군사과학기술개발을 정부가 하지 못하고 사기업에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한일 양국 공동기술연구소 설치나 기술이전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실질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키 위해서는 일본의 첨단기술업체가 우리의 재일교포나 유학생들을 취업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신기술 이전을/이수빈<삼성생명 사장>

한일 관계는 진실한 동반자관계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볼때 이번 노태우대통령의 일본방문은 만족스러운 결실을 맺지 않았나 본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볼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의 체결과 원자력협력협정을 통한 정부간 원자력협력협의회 구성은 물론 복수비자발급등은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증진에 진일보한 것이다.

현재 양국 경제의 최대 현안으로 돼있는 무역불균형문제도 일본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파한키로 한 데 따라 우리의 대일 무역적자의 완화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매사절단의 성과에 기대를 걸어 보면서도 이같은 일본의 약속이 과거 여러차례 있어 왔으나 결과는 언제나 별무 성과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균형 시정노력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무역역조문제와 더불어 일본기업의 첨단기술이전문제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과제이나 일본은 이번에 앞으로 5년간 1천명 수준의 우리 기술자를 초청,연수시키고 일본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와 기술향상을 지원키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왕 일본이 기술이전을 하려면 지나간 기술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신기술의 이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양국의 교역증대추세에서 보아왔듯이 한국의 발전은 일본에 나쁜 결과를 주기보다는 무역의 확대등 긍정적 효과가 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 교류방법등 제시해야/김문환<서울대교수>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은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노력해 태평양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선언한 데 의의가 있으나 상호주의원칙이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측의 교류방법이나 원칙을 제시하지 못해 미흡했던 것으로 본다.

노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완곡하게 표현하기는 했으나 일본 국회의원들은 일반적인 말을 할 때는 박수소리가 컸지만 재일교포지위문제나 일본의 과오에 대해 발언할 때는 의외로 박수소리가 적었다는 점에서 일본인들이 진심으로 대한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앞으로 우리 각료들은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상호교류의 원칙이나 공동투자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위성통신에 의한 대중문화의 압력,문화교류에 대한 원칙등 현안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속은 역사 허다… 행동이 문제/박성수<정문연교수>

한국이 일본에 속은 역사로 말하자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기는 임진왜란때였다. 그때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국교재개를 요구해 왔다. 번번이 퇴짜를 맞고서 8년만에야 성공했는데 그때 수교문서의 중요한 한 구절이 거간꾼인 대마도주에 의해 개서되어 있었다. 순진한 한국정부는 그것도 모르고 국교정상화에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한국측은 중대한 단서를 붙였다. 앞으로 통신사가 왕래하게 되겠지만 조선통신사는 일본 동경(강호)까지 가고 일본 통신사는 부산 동래까지로 제한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그때 무조건 이 단서조항을 받아들이고친선우호를 굳게 약속했다. 우리는 진정한 한일문린을 희망했고 더 이상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바랐다면 그들이 강제 납치해 갔던 도공들의 송환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엾은 조선도공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 그뿐인가. 그 뒤 다시 그들은 일제 침략전쟁을 감행함으로써 임란때 보다 몇십 몇백갑절이나 모진 고통을 이 착하디 착한 이웃에 「맛보게」했다. 오늘의 가이후총리가 그때 그 시절의 일본인의 후손인 이상 그가 언약한 소위 「언필신 행필과」란 말을 믿어도 될까. 노대통령의 방일성과는 오로지 일본측의 이 「행필과」에 달려있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