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유럽”으로 가는길 고비“첩첩”/「공동체」 추진ㆍ유럽개발은총재 선출 이견/영ㆍ불ㆍ서독ㆍ이 등 「4강」에 화란등 비주류 반발/상황진전따라 장애요소로 대두 가능성

「하나의 유럽」 건설을 추진중인 유럽공동체(EC)안에 불협화음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19일 파리에서 개최된 유럽개발은행설립을 위한 관계국회의에서는 총재선출과 은행위치 선정문제를 놓고 EC회원국들이 두쪽으로 갈려 심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또 19,20일 아일랜드의 킬라르니에서 열린 EC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정치통합」 추진방식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등 회원국간의 갈등을 노출시켰다.

이같은 EC회원국들간의 대립과 갈등은 유럽개발은행 설립과정은 물론 유럽통합작업 자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파리회의는 앞으로 설립될 유럽개발은행 총재에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씨를 선출하고 은행소재지로 런던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과는 물론 표결로 처리된 것이다.

동ㆍ서를 망라한 전유럽(알바니아 제외)국가와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일본 등 관련 42개국가가 주주자격으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런던은 9개 후보도시중 23표 찬성으로 결정됐고 아탈리씨는 34표의 지지를 얻어 총재로 뽑혔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뒤 네덜란드대표인 치스 마스씨는 『총재나 은행위치는 아직도 공석』이라며 이날의 회의결과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네덜란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오는 29일 관련 42개국 외무ㆍ재무장관연석회의(파리)에서 채택키로 되어 있는 유럽개발은행 창립정관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유보했으며 벨기에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은행설립과 관련한 제반사항의 결정권을 EC집행위에 위임키로 한다는 당초의 계획을 거부하고 나섰다.

2차례 투표에 반대표를 던진 스페인 덴마크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강도는 다르나 불만을 행동으로 표시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EC내 비주류 7개국(현 EC의장국인 아일랜드는 중립입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은 평소 주류측의 독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C의 주류는 G7(서방선진7개국)그룹에 속하는 프랑스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 이른바 EC내의 「사강」. 이들 「사강」이 EC의 정책결정이나 집행을 주도해 오고 있으며 나머지 회원국들은 주류의 기세에 눌려 소극적인 자세를 면치 못하는 등 불만이 쌓여온게 사실이다.

이번 유럽개발은행의 총재와 설립장소 선정문제도 지난 6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G7회담에서 이미 밀약됐었다는게 비주류측의 주장이며 그 때문에 사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음모」 분쇄를 공동목표로 설정한 이들 비주류측은 네덜란드의 보노 루딩을 총재후보로 밀었다.

이들의 모반행위는 동구지원을 위해 총1백10억달러가 투입될 유럽개발은행의 자본금중 EC가 51%나 부담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이 EC의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은 「총재 아탈리,은행 런던」은 적재적소의 선택』이라며 『차기 EC집행위원장이나 통합유럽의 중앙은행유치를 노린 계산된 행위』라고 맞받아치고 있으나 주류측에 대한 나머지 회원국들의 불만이 행동통일로 나타났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의 정치통합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렸던 킬라르니 EC외무장관회담도 EC의 정치통합방법론을 놓고 심한 의견대립현상을 나타냈다.

프랑스와 서독에 의해 제창된 EC정치통합은 벨기에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어 지난 4월의 더블린 EC정상회담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처음으로 공식거론됐다.

정상회담은 정치통합의 추진에 합의,92년말로 잡혀있는 경제통합과 보조를 맞출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안의 토의를 외무장관회담에 넘겼고 각국 외무장관들이 오는 6월말의 2차 더블린정상회담때까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었다.

그러나 그 첫모임인 킬라르니 회담에서는 우선 정치통합의 개념에서부터 각국이 다른 견해를 보였다.

당초부터 정치통합에 반대입장을 보여온 영국은 『도대체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정치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존의 EC이사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선에서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르투갈이 같은 입장이다.

서독이나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유럽의회의 기능을 대폭강화하여 통합 EC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통치권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독과 이 문제를 공동발의했던 프랑스는 각국 수반들이 통치권을 공동관장토록 해야할 것이라며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국가간 협력관계를 강화한 「집단」 개념의 외교형태를 취하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스페인은 또다른 방안으로 「유럽시민권」 제도로 정치통합을 대신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회담은 결국 정치통합의 개념조차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이견만 노출시킨채 끝나고 만셈이다.

특히 회담이 끝난뒤 게리 콜린스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유럽연방제구축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유럽정치통합방향은 당초 대외적으로 표명됐던 유럽합중국건설구상에서 크게 빗나갈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반목과 이견 등 최근 EC내에 흐르고 있는 난기류가 아직은 유럽개발은행설립을 어렵게 하거나 유럽통합작업 자체를 중지시킬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나 앞으로의 상황진전에 따라서는 만만찮은장애요소가 될 가능성이 짙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파리=김진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