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5국,국경 전면개방 합의/서독ㆍ불ㆍ베네룩스 3국

서구5국,국경 전면개방 합의/서독ㆍ불ㆍ베네룩스 3국

입력 1990-05-19 00:00
수정 1990-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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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9일 「쉔겐협정」체결/92년 중반까진 시행

【헤이그 AP 연합】 프랑스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ㆍ서독 등 서구 5개국은 단일 유럽시장의 발족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5개국간의 국경을 전면 개방할 협정을 오는 6월19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네덜란드 정부가 17일 밝혔다.

네덜란드 외무차관 피에트 단케르트는 이번에 체결될 이른바 「쉔겐협정」이 5개국 의회에서 각각 비준되면 5개국은 유럽통합에 따른 단일유럽시장이 발족할 93년 1월1일을 약6개월 앞둔 92년 중반까지에는 그들간의 국경에서 모든 규제조치를 철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쉔겐그룹 의장직을 맡게 되는 단케르트차관은 동서독이 앞으로 통일되는 즉시 동독은 자동적으로 이 협정지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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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날 다른 4개국 관리들과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협정타결을 가로막아온 모든 큰 정치적 장애가 제거되었으며 협정조인식 일자가 6월19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1990-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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