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ㆍ중앙은 점거… 통신도 마비/거의 산디니스타계,민선정부와 첫 힘겨루기

니카라과가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공무원노조근로자들의 파업으로 행정기능이 중단되고 통신 금융서비스가 차단되는 등 전체적인 국가가능이 마비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파업은 특히 차모로대통령의 퇴진요구로 비화되고 있어 차모로 정권은 출범한지 불과 20여일만에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다.

공무원노조 1만여명은 지난 11일부터 임금 2백%인상,식료품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이 확대되면서 15일에는 주요 정부청사를 점거하고 장관등 고위공무원들의 출근을 저지하기에 이르렀다.

파업근로자들은 또 중앙은행을 장악한데 이어 전화와 텔렉스등 모든 통신서비스를 차단했다. 이같은 통신서비스의 중단으로 심지어는 차모로대통령 관저의 전화도 불통되고 있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인 동기는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였다. 공무원 노조근로자들은 월70%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를 감안,2백%의 임금인상을요구했다. 그러나 차모로정부는 60%의 임금인상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차모로정부는 10년간의 내전으로 피폐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4번에 걸쳐 코르도바화를 평가절하하는 등 긴축정책을 펴고 있는데다 국가재정이 바닥이 나 공무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상황이다. 차모로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산디니스타정권이 물러 나면서 차모로정부에 넘겨준 국고는 불과 3백만달러였다. 여기에 비해 외채는 1백10억달러에 이르렀다.

공무원노조 파업의 또다른 원인은 산디니스타정부가 제정한 공무원법등 일련의 법률을 차모로정부가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오르테가 전 대통령정부는 퇴진하기 3개월전 대부분이 산디니스타인 공무원들의 안정된 직업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노동조합결성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부여하는 공무원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차모로대통령은 이같은 공무원법들은 나라 형편상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개정을 천명한 것이다.

공무원들의 파업은 로살레스노동장관이 『파업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파업근로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위협하자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파업근로자의 대량해고를 위협하자 이들은 오히려 파업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기와 수도공급까지도 중단하겠다며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니카라과의 공무원 파업은 표면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불만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차모로정권과 오르테가 전 대통령이 이끄는 산디니스타세력과의 대결이라는 분석이다.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산디니스타 추종세력들이라는 사실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니카라과 공무원들의 이번 파업은 따라서 정치적 동기가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차모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등 이번 파업이 정부 전복움직임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정치적 동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무원들의 파업은 오랜내전으로 피폐된 경제의 회복과 국민화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출범한 차모로정부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독재를 청산하고 세운 공화국정부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차모로정부가 과연 이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니카라과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이창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