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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권개입ㆍ청탁 집중조사/무고행위 엄단… 익명투서ㆍ진정은 조사않기로

정부는 검찰의 수사력을 총동원,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비리및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의 과다나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부총리,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이연택총무처,최병렬공보처,김윤환정무1장관,고건서울시장,정구영청와대민정수석,성환옥감사원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사정기관간의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역점시책 추진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최우선적으로 척결한다는 방침아래 업체유착ㆍ특혜ㆍ선심행정으로 대가를 수수하거나 부동산투기및 기업체에 대한 압력과 청탁을 하는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비리를 집중단속할 것을 천명했다.

또 개발계획ㆍ단속계획 등을 사전누설하거나 부동산투기사범ㆍ조직폭력배 등 주요단속대상사범을 묵인ㆍ비호하는 행위및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동산투기 등으로 치부하는 행위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특히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 위해 공직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무고를 엄단하고 익명의 투서나 진정서는 일체 조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