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초래한건 공동책임” 인식이 중요/“나만 잘살면 그만”이기심부터 버려야/한탕주의 청산… 도덕성 회복에 힘쓸때

우리사회를 인체에 비유한다면 이른바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은 「전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이 병은 6ㆍ29이후부터 시작된 질환이며 그 원인은 급진주의ㆍ흑백논리ㆍ패배주의 및 과도한 욕구 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같은 사회병리현상을 이 시점에서 손쓰지 않고 방치하면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고질병이 되고 자칫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당국은 물론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치유하자는 것이 노태우대통령의 「5ㆍ7특별시국담화」에 담긴 뜻으로 볼 수 있다.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물론 정치권의 무능과 부의 재분배정책 등 경제정책 실패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부당국도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사회전반에 퍼져있는 이기주의ㆍ불신풍조ㆍ한탕주의 등 민주화ㆍ자율화에 역행하는 많은 역기능적인 행태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6ㆍ29선언이후 봇물터지듯 한꺼번에 분출된 근로자들의 과도한 욕구및 각종 이익단체ㆍ집단들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요구와 일부 시민들의 과소비성향,부동산 투기행위,법질서 훼손행위가 「위기국면」을 부채질한 또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유경제체제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 노와 사라고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국가경제발전을 책임진 공동운명체이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투쟁」관계일 수는 없다.

그러나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현장에서의 노사분규 양상을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임금인상ㆍ복지개선요구등 극히 정석적인 노사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었다가 서로의 과도한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비타협ㆍ비협상 국면에 빠지고 곧바로 파업ㆍ농성ㆍ파괴ㆍ방화 등의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달아 급기야는 공권력이 투입되는 파국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노동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이 자체의 순수한 목표달성이라는궤도에서 일탈,노노연대ㆍ노학연대라는 방법을 통해 소위 「정치투쟁」으로 변형됨으로써 결국 대다수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안정국면에 들어섰던 노사분규양상이 최근 KBS및 현대중공업사태와 「전노협」등 급진노동세력의 연대파업기도로 한꺼번에 동요되는 현상을 보인 것도 노사문제가 순전히 각 단위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마찰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올들어 현재까지 노사분규발생건수는 모두 1백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백65건에 비해 86%나 감소했고 노사분규의 선행지표인 쟁의발생 신고건수도 5백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5백38건보다 76%나 줄어들었는데도 현대중공업사태에서 보듯 파업농성 상황은 오히려 과격화ㆍ장기화하고 동조파업행위가 잇따른 것은 당초의 합법투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산업현장에서의 과도한 욕구분출이 노사분규해결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듯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이러한 「탐욕」분출 현상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손쉬운 예는 대기업들의 비정상적인 재테크닉 추구 현상으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매입행위에서부터 복부인들의 땅투기ㆍ아파트투기 행위에 이르기까지 사회정의나 체면,도덕심은 뒷전으로하고 우선 한탕주의로 돈을 모으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터무니없이 전세금을 올려 불쌍한 이웃을 울리고 법망을 교묘히 피해 재산을 모은뒤 정직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는 서민과 이웃을 우습게 보며 흥청망청 과소비를 일삼는 그릇된 풍조가 가시지 않는한 정치적인 민주화나 자율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각종 이익단체나 집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저마다 자기의 주의ㆍ주장만을 목청껏 외쳐대고 이성적인 해결책보다는 시위ㆍ농성 등의 집단행동이나 어거지방법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몰려 있는한 총체적인 위기를 벗어나려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지난해 12월부터 과소비풍조 일소를 위해 심야 유흥업소 영업시간이 제한되었으나 많은 업소들이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으며 서울 영동일대 등의 호화 유흥업소들은 계속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경찰이 이들 유흥업소에 대해 그동안 10여차례나 집중단속을 폈으나 평균 적발건수는 3백여건으로 전혀 위반업소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의 과소비 양상은 더욱 심해져 수입개방 조치로 양담배에서부터 식품ㆍ농산물ㆍ의류ㆍ가구ㆍ자동차ㆍ가전제품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외국상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일류 백화점마다 아예 대형 「수입품코너」가 들어섰고 고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질좋은 국산품보다 몇곱절 비싼 손수건에서 양말,어린이용 문방구류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 과소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구유럽의 추운나라 부유층이 주로 입는 여성모피코트 등을 국내 백화점에서 내놓자 한벌에 몇백만원,몇천만원짜리가 불티나게 팔리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이밖에 여행자유화 이후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추세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해외에서 돈을 낭비하는 관광객이 대부분이어서 관광수지마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치ㆍ낭비ㆍ과소비 성향이 그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국면은 결코 정부나 기업만의 노력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 근로자는 물론 국민모두가,너나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난국의 책임을 함께 느끼고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현재의 난국을 이겨 나가는 길일 것이다.<김만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