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의 공약수” 여야 공동도출 시급/위기타개의 현실적 정책개발 아쉬워/부조리배척등 공무원 “자정” 노력 긴요
「총체적 난국」을 수습,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7일 대통령담화를 통해 발표되자 이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역할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방안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소극적자세를 보인 집권여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부측과 나란히 나서 사태수습 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인지,야권 역시 당리를 떠난 대승적 차원의 민심수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반 우려반 속에 국민들은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 이다.
정치권은 현재의 총체적 상황이 위기국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난국상황에 이른데는 정치권의 무기력도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다.
전월세값 폭등,증시폭락 등을 거치며 투기심리 극대화 및 경제질서 교란 현상이 나타났고 KBS와 현대중공업사태 등 정치성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안정기반마저 휘청거렸으나 정치권은 무위ㆍ무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뒤늦게 정치성 공세,대국민 선심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
또 그동안 정책수립및 집행과정 등에서 일관성을 상실한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한 행정부도 행정부 나름대로 공직자 기강 확립 등 자정노력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에 나서고 있다.
창당이후 집안사정 때문에 국정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 민자당은 우선 정부측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재정돈하고 강력한 경제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4당구조 때와는 달리 정부ㆍ여당의 의지가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 정책개발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뒤늦게 당차원의 처방 전제시에 나섰지만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관련,대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관련 세제조치 강화 등 가진 자의 양보를 촉구하는 개혁의지가 대폭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 당측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 당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자당은 대통령담화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법안 제정 등 각종 입법조치 사항 등에 대한 실무검토에 이미 착수,이번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때 관계법령 등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9일 전당대회이후 대표최고위원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 나갈 경우 과거 여당과는 달리 정부측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감 있는 정책개발활동을 한층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자당의 난국수습의지와는 별도로 평민당측도 최근 상황과 관련,비록 정치성 공격에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으나 경제난국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 작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재벌그룹 부동산실태조사 및 정리를 위한 특위구성 제의와 재벌부동산매각과 관련한 토지개발공사의 채권발행방안 등은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여권측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대통령담화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정당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정화 움직임을 더욱 가시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공직자 비위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인사들에 대해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및 부조리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 상실,무사안일의 국기불안 현상을 자초했다고 판단,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여야정치권과 정부가 현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공동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응집될 경우 수습국면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상황까지 이른데 대한 원인분석의 견해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난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및 국민적 분위기 조성에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월말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여야가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만 집착,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법제정비 등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은 틀림없다.
거대여당으로 변신한 민자당은 다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은 자제해야 하고 평민당 역시 4당 국회 때와 같은 선명성 경쟁에 사로잡힌 투쟁일변도의 접근자세는 탈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진천ㆍ음성 및 대구서갑 보궐선거 등을 통해 보여준 정치권의 불법ㆍ타락선거운동 양상이 결국 사회기강 문란 및 법질서 이완현상 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반성,정치권의 자세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최태환기자>
「총체적 난국」을 수습,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7일 대통령담화를 통해 발표되자 이를 구체화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과 역할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의 대응방안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소극적자세를 보인 집권여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정부측과 나란히 나서 사태수습 의지를 확인시킬 수 있을 것인지,야권 역시 당리를 떠난 대승적 차원의 민심수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반 우려반 속에 국민들은 정치권을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 이다.
정치권은 현재의 총체적 상황이 위기국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난국상황에 이른데는 정치권의 무기력도 상당한 작용을 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다.
전월세값 폭등,증시폭락 등을 거치며 투기심리 극대화 및 경제질서 교란 현상이 나타났고 KBS와 현대중공업사태 등 정치성 노사분규 등으로 사회적 안정기반마저 휘청거렸으나 정치권은 무위ㆍ무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뒤늦게 정치성 공세,대국민 선심 차원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성을 보이는 조급함에 사로잡혀 있다.
또 그동안 정책수립및 집행과정 등에서 일관성을 상실한 책임을 정치권에 전가한 행정부도 행정부 나름대로 공직자 기강 확립 등 자정노력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신뢰회복에 나서고 있다.
창당이후 집안사정 때문에 국정의 흐름을 주도하지 못한 민자당은 우선 정부측이 흐트러진 사회기강을 재정돈하고 강력한 경제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중심을 잡아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4당구조 때와는 달리 정부ㆍ여당의 의지가 곧바로 정책으로 반영되는 만큼 당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전향적 정책개발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록 뒤늦게 당차원의 처방 전제시에 나섰지만 경제위기 극복대책과 관련,대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관련 세제조치 강화 등 가진 자의 양보를 촉구하는 개혁의지가 대폭정부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 당측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는 것이 당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민자당은 대통령담화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법안 제정 등 각종 입법조치 사항 등에 대한 실무검토에 이미 착수,이번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때 관계법령 등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은 특히 9일 전당대회이후 대표최고위원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 나갈 경우 과거 여당과는 달리 정부측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감 있는 정책개발활동을 한층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자당의 난국수습의지와는 별도로 평민당측도 최근 상황과 관련,비록 정치성 공격에 상당한 체중을 싣고 있으나 경제난국 수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마련 작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재벌그룹 부동산실태조사 및 정리를 위한 특위구성 제의와 재벌부동산매각과 관련한 토지개발공사의 채권발행방안 등은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경우 여권측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의 노력과 함께 현재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위상이 재정립돼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대통령담화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엄정한 법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정당국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정화 움직임을 더욱 가시화시킬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공직자 비위 등과 관련된 상당수의 인사들에 대해 문책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보신주의 및 부조리 등으로 정책의 일관성 상실,무사안일의 국기불안 현상을 자초했다고 판단,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강확립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따라서 여야정치권과 정부가 현상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공동대응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응집될 경우 수습국면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현상황까지 이른데 대한 원인분석의 견해차는 논외로 하더라도 난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및 국민적 분위기 조성에는 여야가 각자의 이해를 떠나 진지한 협의를 통해 최대공약수를 추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5월말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여야가 각자의 이해와 입장에만 집착,정부의 의지를 뒷받침하는 법제정비 등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골만 깊어질 것은 틀림없다.
거대여당으로 변신한 민자당은 다수에 의한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은 자제해야 하고 평민당 역시 4당 국회 때와 같은 선명성 경쟁에 사로잡힌 투쟁일변도의 접근자세는 탈피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진천ㆍ음성 및 대구서갑 보궐선거 등을 통해 보여준 정치권의 불법ㆍ타락선거운동 양상이 결국 사회기강 문란 및 법질서 이완현상 등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현시점에서 냉정하게 반성,정치권의 자세전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최태환기자>
1990-05-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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