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맞물려 연대투쟁 확산/마창노련등 동조… 파업 악순환 우려/당국선 불법쟁의에 강경대응 견지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에 정부가 강제해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곳곳에 불씨가 남아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울산지역 18개 현대계열사노조연합인 「현대그룹노조총연합회」(회장 이상범ㆍ29ㆍ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가 28일 상오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며 동조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함에 따라 현대자동차노조원 8천여명은 이날 상ㆍ하오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회사안 곳곳에서 시위ㆍ농성을 벌였다.
현대철강등 9개계열사 노조원들도 정상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앞 도로변에서 1배∼2백명씩 무리를 지어 농성을 벌였으며 현대중장비등 7개회사는 조합원들이 농성참가등을 막기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는등 현대중공업의 파업후유증이 전계열사로 번지고 있다.
또 마산 창원지역 마창노련은 25일 「현대중공업파업투쟁지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날 공권력투입 소식이 전해지자 오는 30일부터 총파업하기로 결의했다.
마창노련산하 「임금인상및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본부」는 이날 하오1시30분부터 경남대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권력투입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노협」산하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도 27일 하오 40여개 노조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임투」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오는 5월3일과 4일 이틀동안 동맹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전노협」도 28일 서울 동국대학에서 29일 가질 예정인 「세계노동절 쟁취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공권력투입규탄대회」로 바꿔 치르고 5월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등 현대중공업사태의 후유증이 노동절및 본격적인 「임투」기간인 5월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절차에 따른 노사분규는 보호하겠지만법질서를 위반하는 악성ㆍ불법분규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엄정히 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당분간은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전국 42개 노동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 7백여개의 분규취약업체들의 분규및 5월1일 메이데이를 전후한 연대동조파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관계자들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등의 파업동참 결의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대그룹소속 노조들이 공권력 투입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연대파업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5월초를 전후해 모두 수그러들 것이라는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현대중공업노조가 내건 이슈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구속자석방은 노사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마창노련ㆍ 「전노협」등에서도파업동참을 결의하기는 했으나 그 결의 자체가 노조핵심간부들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사분규는 거의 어려울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5월초를 전후해 일부 기업체에서 동조파업을 단행하기는 하겠지만 그 기간은 2∼3일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에게 노조가 정치적인 불법파업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돼 있는데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도 파업확산저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돌발사태 등이 일어나 구속사태가 속출하고 공권력이 계속 투입되는등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특히 KBS및 현대중공업사태의 주동자가 구속될 경우의 파문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노협」등이 정부측의 강경대응방침에 따라 자숙할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계기나 돌파구를 마련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할 경우 한동안 과격분규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분규의 교훈만은 분명한 것같다.
노사 양측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대립을 계속함으로써 양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사태는 공권력투입으로 일단 수습되긴 했지만 노사 양측이 평화적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때에는 양측다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것이다.<황진선기자>
울산 현대중공업 사태에 정부가 강제해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곳곳에 불씨가 남아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진통이 계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울산지역 18개 현대계열사노조연합인 「현대그룹노조총연합회」(회장 이상범ㆍ29ㆍ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가 28일 상오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며 동조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함에 따라 현대자동차노조원 8천여명은 이날 상ㆍ하오 도로를 점거하고 같은 회사안 곳곳에서 시위ㆍ농성을 벌였다.
현대철강등 9개계열사 노조원들도 정상출근을 하지 않고 회사앞 도로변에서 1배∼2백명씩 무리를 지어 농성을 벌였으며 현대중장비등 7개회사는 조합원들이 농성참가등을 막기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는등 현대중공업의 파업후유증이 전계열사로 번지고 있다.
또 마산 창원지역 마창노련은 25일 「현대중공업파업투쟁지원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데 이어 이날 공권력투입 소식이 전해지자 오는 30일부터 총파업하기로 결의했다.
마창노련산하 「임금인상및 노동운동탄압분쇄투쟁본부」는 이날 하오1시30분부터 경남대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권력투입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다.
「전노협」산하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도 27일 하오 40여개 노조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대표자회의를 갖고 「임투」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오는 5월3일과 4일 이틀동안 동맹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전노협」도 28일 서울 동국대학에서 29일 가질 예정인 「세계노동절 쟁취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공권력투입규탄대회」로 바꿔 치르고 5월2일 비상중앙위원회를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는등 현대중공업사태의 후유증이 노동절및 본격적인 「임투」기간인 5월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당한 법절차에 따르지 않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해서는 계속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절차에 따른 노사분규는 보호하겠지만법질서를 위반하는 악성ㆍ불법분규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엄정히 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관계자들은 『앞으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질서확립차원에서 당분간은 가시적인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는 또한 전국 42개 노동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 7백여개의 분규취약업체들의 분규및 5월1일 메이데이를 전후한 연대동조파업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노동부관계자들은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등의 파업동참 결의에 대해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현대그룹소속 노조들이 공권력 투입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연대파업을 선언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 5월초를 전후해 모두 수그러들 것이라는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현대중공업노조가 내건 이슈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구속자석방은 노사간의 협상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노조의 조합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마창노련ㆍ 「전노협」등에서도파업동참을 결의하기는 했으나 그 결의 자체가 노조핵심간부들의 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노사분규는 거의 어려울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5월초를 전후해 일부 기업체에서 동조파업을 단행하기는 하겠지만 그 기간은 2∼3일에 불과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에게 노조가 정치적인 불법파업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확산돼 있는데다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도 파업확산저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전망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돌발사태 등이 일어나 구속사태가 속출하고 공권력이 계속 투입되는등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특히 KBS및 현대중공업사태의 주동자가 구속될 경우의 파문은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전노협」등이 정부측의 강경대응방침에 따라 자숙할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의 계기나 돌파구를 마련해 대대적인 반격을 시도할 경우 한동안 과격분규가 계속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분규의 교훈만은 분명한 것같다.
노사 양측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대립을 계속함으로써 양측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현대중공업 사태는 공권력투입으로 일단 수습되긴 했지만 노사 양측이 평화적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때에는 양측다 막대한 인적 물적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것이다.<황진선기자>
1990-04-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