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권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 하는 개혁정책의 바람이 아직까지 북한과 알바니아에만 눈에 보이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공산권의 최근 정세는 이 두나라로 하여금 나무의 뿌리가 뽑히기 전에 가지를 휘어 순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인식을 갖게할 것이다.

○국내외서 개혁 압력

나라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지개벽에 비유될 만한 근본적인 변혁이 보도관제로 봉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컨대 소련이 북한에 신예무기를 제공하면서 고성능기계를 착오없이 다루도록 기술지도를 하기 위하여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면 이들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소식을 북한 군부에 전달하는 매체가 될 것이다. 외부로 부터 들어오는 소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완전무결할 수는 없으며 단편적으로 입수되는 정보는 오히려 실제보다도 부풀리어 확산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가 표면화되기 전에 개혁추세에 동조하려 할 것이다.

낙후된 경제도 개혁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국가가 국민을 잘 살게 해 주어야 한다는기본적인 존립 목적 조차 저버릴때 국민들은 집권층에 등을 돌리고 축적되는 불만을 기회만 있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위험을 인식한 알바니아의 예를 들어보자. 사회주의체제를 채택하고도 소련 및 중국과 국교를 단절하고 미국과는 수교조차 하지 않은 이 나라는 1976년 개정된 헌법에서 외국으로 부터의 차관도입까지 금지하였다. 이 알바니아에서 최근에 우선 헌법에 저촉 안되는 무상원조를 서방으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경제 상황이 비슷한 북한이 알바니아의 예를 따를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북한의 변화는 국내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주석직을 맡는 등 후계자로서 권력기반을 굳히는 것이 세습통례상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는 정치적 카리스마도 없고 혼자의 힘으로 거센 바람을 막아내기도 어려워 부친의 후광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렴청정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이때 그는 혼자서도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대세에 동조하는과감한 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수렴청정 바랄지도

다당제를 채택하여 민주주의적 선거를 실시하면 공산주의 정당은 비공산세력과 경쟁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정권을 상실한다는 사실이 폴란드ㆍ동독 및 헝가리에서 확인되었다.

작년 6월 공산주의 국가에서 처음 실시된 폴란드의 제한된 자유총선거에서 자유노조가 허용된 하원 35%의석을 석권하였으며 그 결과 비공산정권이 창출된 이변이 발생하였다.

금년 3월18일 동독 총선거에서도 「사회주의」라는 명칭을 당의 이름에 붙이고 있는 모든 정당이 보수세력에 의하여 밀려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헝가리에서도 지난 4월8일 실시된 선거에서 공산주의 통치원칙을 포기하고 새롭게 변모한 사회당이 불과 8%의 득표에 그쳤으며 마르크스 주의를 고집한 공산당은 완전 탈락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의 잇단 선거에서 예외없이 나타난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은 현 집권당으로 하여금 탈바꿈을 유도하고 있다. 이는 공산주의를 고수하려고 버티는 북한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동시에 북한이 늦기전에변화하도록 자극을 주는 요인이다.

공산권의 수많은 변화중에서도 북한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동독의 정권교체와 루마니아 「피의 혁명」이었을 것이다. 동독의 호네커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채택하도록 강력히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독자노선을 고집하는 오만을 보이다가 정권을 상실하고 말았다. 그는 공산권 최대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코메콘(공산권 상호경제원조회의)내에서 발언권을 강화하여 왔으며 17년에 걸친 장기집권중 카리스마까지 구축하여 북한으로부터 가장 성공적인 사회주의 성취자로 평가받았었다. 김일성은 「주체사상」과 호네커의 독립노선을 기꺼이 비유하면서 동독모형을 표준으로 삼았었다.

결코 개혁하지 않겠다는 호네커의 옹고집이 결국에 가서는 정권을 교체시켰고 이제는 동독이 서독에 흡수되는 형태의 통일로까지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공산권에서 발생하는 심상치 않은 사태에 관한 소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집안단속을 철저히 하는데 뜻을 같이했던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가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하여 무너지고 처형된 사실도 북한을 초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양국은 공산권 개혁은 사회주의를 욕되게 하는 일이므로 공동으로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선언하였으며 소련에 대한 독자성을 바탕으로 이념적 동맹관계를 굳혀왔다. 차우셰스쿠도 족벌정치와 정권세습을 시도하여 사회주의의 이단자로 빈축을 사오기도 했다. 루마니아 혁명당국이 차우셰스쿠를 실각시키고 군법재판에 회부하여 신속히 처형함으로써 추종자들의 반발을 봉쇄해버린 기민성을 보인 것은 소련 KGB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보도된 바도 있다. 이와같이 개혁에 소극적인 정책을 추구하다 불행을 자초한 나라들의 예는 비록 동유럽국가들과 북한과는 지정학적인 위치와 국민들의 정치문화가 다르다고는 하지만 북한으로 하여금 적합한 개혁방도를 찾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열거하면서 한국은 이에 대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는다. 더구나 70년대초의 독일의 여건이 90년대초 한국의 상황과 흡사하기 때문에 20년전 서독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선을 잡아 오늘날 통일에까지 이르게 된 것과 같이 한국이 노력하면 결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한국이 작년 헝가리ㆍ폴란드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와 수교한 이래 금년에 체코슬로바키아ㆍ불가리아 및 루마니아와도 국교를 수립하여 북방정책에 결실을 가져온 것은 1970년 8월 서독이 소련과 무력행사포기조약을 체결하고 이어 12월에 폴란드와 관계를 정상화한 동방정책의 결실과 비유된다. 또한 국제정세면에서도 1970년은 동서진영간의 데탕트가 이루어진 해였으며 두번째로 미소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긴장완화가 1990년에 되풀이되고 있다.

○독일 본받을 필요성

1971년 동독에서는 울브리히트에서 호네커로 정권교체가 있었으며 1991년안으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정권이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이 20년의 시차를 두고 동ㆍ서양에서 전개되고 있는 분단국간 상황의 유사점은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따라서 국력을 바탕으로 동독을 대화에 유도하여 통일을 달성하는 서독의방법을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본사 논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