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권 한국이양은 92년께 가능/주한군 10%이상 감축할 땐 위험/유지비부담 13%… 총3억2천만불

미 상원군사위(위원장 샘 넌 의원ㆍ민주ㆍ조지아주)가 19일 부시 행정부의 아태지역 전략평가보고서 제출과 관련,국방부와 국무부의 고위관리 4명을 출석시켜 2시간여동안 개최한 청문회의 주요 질문과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샘 넌 위원장=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한 양국정부의 유지비 부담은.

▲앨런 홈스 대사(국무부 방위비분담 문제담당대사)=한국정부의 부담률은 13%가 조금 넘으며 일본정부의 부담률은 직접비 35%를 포함,41%이다.

­넌=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유지비 부담률이 증대될 전망은.

▲폴 울포위츠 국방차관=한국의 국방비가 지난 10년사이에 3배가 증가했다. 우리는 이에 힘입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체니 국방장관이 지난번 서울방문때 이 문제를 거론했으며 앞으로 협상이 계속될 것이다.

▲홈스=한국은 연합방위증강계획으로 89년 4천5백만달러,90년에 7천만달러를 증액했다. 미군유지비로 90년에 3억2천만달러를부담하고 있으며 유지비증액과 유지비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 것 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넌=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대한 양국정부의 유지비 부담률 인상목표는.

▲홈스=우리는 목표를 설정해서 협상중이다. 공개석상에서 말하기는 어렵다.

­존 워너 의원(공ㆍ버지니아주)=지난 51∼52년의 한국전때 유엔군과 함께 전투한 한국군은 가장 훌륭한 군대였다. 4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군이 왜 주도적인 방위역할을 맡지 못하는가.

▲울포위츠=북한은 40년전 에치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오판,잘못된 결론을 내렸다. 미국이 한국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내놓으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

­워너=그렇다면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성은.

▲울포위츠=10%정도의 감군은 괜찮다고 본다. 그 이상의 감축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위험한 신호를 보내게 될지 모른다.

­워너=북한 지도층에서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주한미군감축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윌리엄 펜들리 해군소장(미태평양사령부 기획국장)=김일성이 많은 일상업무를 김정일에게 넘겨주고 있다. 남북대화의 진전이 미군감축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존 매케인 의원(공ㆍ애리조나주)=유엔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체계를 만들어 지휘권을 한국 장성에게 넘기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펜들리=지휘체계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휴전이 유엔사에 의해 성립돼 존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크다는 점이다.

­티모디 워스 의원(민ㆍ콜로라도주)=팀 스피리트 훈련때 소련을 참관단으로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울포위츠=한국과 소련의 수교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칼 레빈 의원(민ㆍ미시간주)=작전지휘권의 한국군 이양과 한국정부의 미군 유지비 증액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칼 포드 부차관보(국방부 국제안보국 동아태국)=조만간에 한국군의 주도적 역할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 평시에는 한국장성이 지휘권을 갖게 될 것이다.

­레빈=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

▲포드=체니 장관이 한국방문에서 거론한데 따라 논의중인데 우리는 1단계중인 92년경에지휘권의 조정이 있기를 원한다.

­레빈=앞으로 왜 2년이 더 필요한가.

▲포드=한국에는 미군의 존재,그리고 미군장성의 지휘가 북한의 침략저지에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종종 작전지휘권의 이양문제가 제기됐지만 안전하게 이양되려면 2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레빈=FA­18전투기 1백20대를 확보하는 한국의 차세대전투기 구매계획(KFP)은 일본의 전투기개발계획인 「FSX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 계획으로 한국이 항공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울포위츠=공동생산이기 때문에 FSX와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워스=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울포위츠=북한과 같이 조그만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는 결코 없다고 본다.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 가입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