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태 탓하기전 「가장의 소임」다해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에서의 규범이 파괴되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심심찮게 표출되고 있다.

한 마디로 아버지의 위치가 흔들리고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

가정을 보호ㆍ지도하는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이 신뢰를 상실하고 자녀들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시대가 변천하여 전통적 유교문화에 대한 절대복종규범이 통하지 않는 세태임을 아직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가 많다는 사실이다.

○사회기초단위마저 흔들

작년 10월 어느날의 사건이다.

두 아들을 둔 40대 부부가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고 아들들도 부모에 만족하며 모범 학생들이었다.

아버지가 느닷없이 돈 많은 과부와 놀아나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출세의 야욕에 눈이 어두워 가정을 저버렸다.

아버지는 두 아들만은 탐이 나서 같이 사냥을 다니며 그 여자를 새엄마라고 소개하였다.

큰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한테 여자친구 생겼으니 조심하라는 귀띔을 했다. 그래도 워낙 단란했던 가정이었기에 어머니는 그말을 예사로이 넘겼다.

아버지는 바람난지 6개월후부터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아내에게 이혼을 폭력으로 요구하였고,이에 응하지 않자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고 수시로 집에 와서 아내를 구타하였다.

큰아들은 의협심이 강해 어머니를 때리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만류하였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하여 고아원에 보내겠다,탄광촌에 보내겠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사건당일 아버지는 또 나타나서 가재도구를 다 때려부수고 아내를 구타하자 격분한 큰아들은 부엌으로 달려가서 칼을 들고 나와 아버지를 찔렀다.

아버지는 사망하였고 모범생 아들은 응분의 형사처벌을 받는 죄인이 되었다.

엊그제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가 평소에 어머니를 자주 구타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죽여버리고 싶다고 생각해 오던 차에 야구방망이로 어머니를 구타하자 중2(여),중1(여),국4(남)3남매가 부엌칼 도마 프라이팬 등으로 벌떼 덤비듯 아버지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가치없는 부권」에반항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14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이다.

포악하고 무분별하며 존경할만한 가치가 없는 부권에 대한 아이들의 분노와 도전이었다.

그렇게도 허물허물한 아버지에게 방종의 무대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있다.

간통죄 폐지론이다. 간통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입법추세이고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사법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청구로 해결할 문제이며 간통자들이 그동안 쌓아올린 사회적 기반이 상실되고 충효를 교육의 기본으로 한 자녀들에게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염려와 가진자와 못가진자 구별에 따른 불평등적 운영과 위자료를 받기 위한 협박 또는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간통을 저지르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여성에게 불리한 법이라는 등의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분명히 오늘의 우리 가정은 일부일처제를 적법한 가족관계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봉함된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파하여 비밀을 침해한 행위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형법규정과 비교해 볼 때 위 두 죄가 고소가 있어야 논하는 바 깊은 사려 끝에 내리는 결론인 간통죄가 큰 무리라고 볼 수 없다.

미국 판례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것이라기보다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개방문화로 인하여 단지 사문화되어 있다.

아직 민법상 아내의 위자료청구나 자녀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선진국과 같이 보장되어 있지않는 현행 제도하에서 비록 공갈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활용되더라도 간통죄는 필요한 최후의 수단이다.

○「작은천국」 소중히 지켜야

간통죄가 폐지되면 아직도 살아 있는 세대가 부첩제도의 특권을 누렸던 경험에 비추어 우리 사회에서 일부일처제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한편 아내와 자녀들을 천사처럼 착하고소중하게 여기던 아버지가 가장노릇이 힘들다고 하여 동반자살을 하였다.

부권을 절대권이 인정한다 하여도 아내와 어린 자녀들의 생명박탈권까지 부여받지는 않았다.

자녀들은 가장의 전유물 내지 소유물로 착각하는 오만도 버려야 한다.

아버지들이여 작은 천국에 비유되는 가정에서 아버지다운 전인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면 거꾸로 자녀들의 징벌에 의하여 에덴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