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국왕­재야 회담/임정구성 극적 합의

네팔국왕­재야 회담/임정구성 극적 합의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카트만두 AP 연합】 비렌드라 네팔국왕은 13일 다당제하의 총선이 실시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재야 연합세력이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가네시 만 싱 네팔의회당 당수가 밝혔다.

싱당수는 비렌드라 국왕이 이날 왕궁에서 진행된 65분간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내주말까지 임시정부구성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네팔의회당은 성명을 통해 『국왕이 신정부 구성이 더이상 지체될 수 없다. 싱당수의 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또 비렌드라 국왕이 자신이 직접 정부를 이끌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야당지도자들중 한명에게 내각을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0-04-14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