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근거만 나열,대안제시 미흡/상처입은 정부공신력 치유가 과제
이승윤부총리의 기용시 이미 예견됐던 대로 금융실명거래제의 실시가 유보됐다. 말이 유보이지 실제로는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발표에는 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조세소멸시효의 연장 등 실명제 본래의 목적인 형평과세를 구현하겠다는 대안이 나열됐을 뿐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실명제실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체면치레용 의지조차 담겨지지 않았다.
실명제의 당위성이나 목적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국민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고 소득계층간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금융거래질서를 정상화,지하경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88년 출범한 6공정부는 이처럼 멋진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경제정의의 실현을 소리높이 외치며 오는 91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물론 6ㆍ29선언 이후 급격하게 진전된 정치민주화와 발맞추기 위한 경제부문의 민주화선언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결국 2년만에 경제민주화선언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백지화될 수도 있다. 실명제실시의 당위성이나 유보의 불가피성 역시 모두 다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그에는 비난이나 반대여론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실명제의 유보는 여느 정책처럼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6공화국이 출범 이후 줄기차게 부르짖어온 개혁의지가 결정적으로 후퇴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40년 가까이 형성돼온 대정부 불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엄청나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당락이 확정된 보궐선거의 결과도 이같은 정부불신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실명제를 유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꼽은 「실명제의 부작용」은 대략 6가지이다.
부동산 등에 대한 실물투기,증권시장의 침체,자금의 해외유출,저축감소 및 과소비,자금의 부동화 및단기화,조세수입의 감소 등이다. 이밖에 수출이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경기도 나쁜 시기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물투기의 경우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최고 연15%(세전)수준인데 비해 부동산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지난 1년간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시산한 결과 모든 세금을 다 내고서도 임야의 경우 42%,전답은 29%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명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이후 고서화 등 골동품의 매물이 줄어들며 유명화의 그림값은 호당 15만∼2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뛰었다.
일본의 경우도 제한적 실명제인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려던 지난 80년 하반기 금 판매량이 갑자기 6배나 늘어난 사례도 있다.
증권시장의 침체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차명구좌로 위장분산된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89년말 상장시가총액(국민주 제외) 83조원의 25%수준이다. 이 중 약 14조원이 매도가능물량으로 추정돼 이게 쏟아져나오면 증시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대만도 지난 88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동안 주가가 36%나 폭락하고 거래량이 그전에 비해 2∼3% 수준까지 격감하는 증권공황 사태를 맞았었다.
금융저축의 감소,금융자산의 부동화ㆍ단기화 등은 여러 가지 통계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국제수지표의 이전거래수지 추세에서 자금의 해외유출 역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금융저축의 감소나 과소비 현상도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거액의 자금의 제도금융권을 이탈하게 되면 현 세정수준에서는 이를 포착하기가 불가능해 지하경제가 축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된다.
실제로 서독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제를 실시하자 약 3백억∼4백억마르크의 자금이 이웃 룩셈부르크로 빠져나가 6개월만에 잠정적으로 폐지키로 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고 또 각종통계자료로도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미리 헤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정부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정신모기자〉
이승윤부총리의 기용시 이미 예견됐던 대로 금융실명거래제의 실시가 유보됐다. 말이 유보이지 실제로는 백지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발표에는 실명제를 유보하는 대신 조세소멸시효의 연장 등 실명제 본래의 목적인 형평과세를 구현하겠다는 대안이 나열됐을 뿐 「앞으로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실명제실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정도의 체면치레용 의지조차 담겨지지 않았다.
실명제의 당위성이나 목적은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국민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고 소득계층간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며 ▲금융거래질서를 정상화,지하경제의 뿌리를 뽑겠다는 대의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지난 88년 출범한 6공정부는 이처럼 멋진 대의명분에 사로잡혀 경제정의의 실현을 소리높이 외치며 오는 91년부터 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는 물론 6ㆍ29선언 이후 급격하게 진전된 정치민주화와 발맞추기 위한 경제부문의 민주화선언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결국 2년만에 경제민주화선언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물론 정부의 정책은 여건에 따라 바뀔 수도,백지화될 수도 있다. 실명제실시의 당위성이나 유보의 불가피성 역시 모두 다 나름대로 이론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책을 선택하든 그에는 비난이나 반대여론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실명제의 유보는 여느 정책처럼 이처럼 가볍게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선 6공화국이 출범 이후 줄기차게 부르짖어온 개혁의지가 결정적으로 후퇴했다고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는 점이다.
더욱이 과거 독재정권 시절40년 가까이 형성돼온 대정부 불신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엄청나게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당락이 확정된 보궐선거의 결과도 이같은 정부불신과 무관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실명제를 유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로 꼽은 「실명제의 부작용」은 대략 6가지이다.
부동산 등에 대한 실물투기,증권시장의 침체,자금의 해외유출,저축감소 및 과소비,자금의 부동화 및단기화,조세수입의 감소 등이다. 이밖에 수출이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경기도 나쁜 시기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물투기의 경우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최고 연15%(세전)수준인데 비해 부동산은 이보다 훨씬 높은 게 사실이다.
지난 1년간 부동산 투자수익률을 시산한 결과 모든 세금을 다 내고서도 임야의 경우 42%,전답은 29%로 나타났다. 이밖에 실명제 실시방침이 확정된 이후 고서화 등 골동품의 매물이 줄어들며 유명화의 그림값은 호당 15만∼20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뛰었다.
일본의 경우도 제한적 실명제인 그린카드제를 실시하려던 지난 80년 하반기 금 판매량이 갑자기 6배나 늘어난 사례도 있다.
증권시장의 침체는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다. 차명구좌로 위장분산된 대주주의 소유주식이 약 20조원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89년말 상장시가총액(국민주 제외) 83조원의 25%수준이다. 이 중 약 14조원이 매도가능물량으로 추정돼 이게 쏟아져나오면 증시의 붕괴는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대만도 지난 88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종합과세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동안 주가가 36%나 폭락하고 거래량이 그전에 비해 2∼3% 수준까지 격감하는 증권공황 사태를 맞았었다.
금융저축의 감소,금융자산의 부동화ㆍ단기화 등은 여러 가지 통계지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고 국제수지표의 이전거래수지 추세에서 자금의 해외유출 역시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금융저축의 감소나 과소비 현상도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이다.
거액의 자금의 제도금융권을 이탈하게 되면 현 세정수준에서는 이를 포착하기가 불가능해 지하경제가 축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조장된다.
실제로 서독에서도 지난해 1월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원천징수세제를 실시하자 약 3백억∼4백억마르크의 자금이 이웃 룩셈부르크로 빠져나가 6개월만에 잠정적으로 폐지키로 한 사례가 있다.
이같은 정부의 설명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추고 있고 또 각종통계자료로도 타당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미리 헤아리지 못해 결과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정부의 공신력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 하겠다.〈정신모기자〉
1990-04-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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